89.745%를 넘겨도 떨어진다: 소액수의견적의 감액 구조

감액이 붙는 자리와 산식

소액수의견적은 수의계약 가운데 둘 이상의 업체가 견적서를 내는 방식이다. 공사에서는 견적 금액에서 보험료 항목의 합산액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하한율을 적용한다.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일곱 항목이다. 이 합산을 A라고 쓰면, 견적 금액에서 A를 뺀 값이 예정가격에서 A를 뺀 값에 하한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통과한다. 견적 기준으로 다시 쓰면 하한 금액은 예정가격에서 A를 뺀 값에 하한율을 곱하고 A를 다시 더한 값이다.

A가 0보다 크므로 이 선은 예정가격에 하한율만 곱한 값보다 항상 높다. 올라가는 폭은 A를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에 하한율의 여분을 곱한 값이다. 하한율이 89.745%인 공고에서는 이 여분이 10.255%라서 실효 하한이 명목 하한율보다 A의 약 10.3%를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만큼 올라간다. A가 예정가격의 4%인 공고라면 실효 하한은 약 90.16%다. 하한율 숫자만 보고 견적을 쓰면 그 차이만큼 부족한 금액을 내게 된다.

감액 표기는 공사 소액수의견적에 붙는다

같은 기간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으로 기록된 개찰은 15,697건이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표기가 붙은 9,620건은 전부 공사이고 공사 소액수의견적 계열 9,647건 가운데 99.7%가 이 표기를 달고 있다. 감액 표기가 없는 나머지 6,077건은 용역 3,595건과 물품 2,481건이 대부분이다. 이 표기는 나라장터 개찰 결과에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했다.

감액 공고의 겉모습은 이렇다. 응찰자 중앙값은 53곳, 낙찰금액 중앙값은 7,073만 원이고 5억 원 이상은 한 건도 없다(상위 10%가 1억 6,782만 원). 기록된 낙찰률 중앙값은 90.28%로 이 구간의 하한율 89.745%보다 0.5%포인트 위에 있다. A를 다시 더한 만큼 표면 낙찰률이 하한율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총계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순위표로 본 하한 미달

순위표가 남은 4,157개 공고의 견적 600,508행을 결과로 나누면 정상이 54.1%, 낙찰하한선 미달이 45.6%다. 미달이 한 건 이상 난 공고가 3,785건(91.1%)이고 가장 낮게 쓴 견적이 낙찰로 이어지지 않은 공고도 3,788건으로 같은 비율이다. 공고당 평균 144.5행의 견적 가운데 65.9행이 미달 판정이다.

미달 선과 낙찰의 거리는 좁다. 미달 최상위 견적이 낙찰가보다 낮았던 2,907개 공고에서 그 거리의 중앙값은 예정가격의 0.076%다. 낙찰금액 중앙값인 7,073만 원짜리 공고로 환산하면 5만 원 남짓이다. 1위와 2위 견적의 금액 차이는 중앙값 18,490원(0.026%포인트)이고 열 건 가운데 여덟(81.4%)이 10만 원 안에서 갈렸다.

하한율을 넘고도 떨어진 10.7만 행

감액이 결과를 바꾼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미달 행의 견적률이다. 순위표의 견적률은 예정가격 대비 투찰 비율이다. 미달 274,016행 가운데 106,947행(39.0%)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을 쓰고도 하한 미달 판정을 받았다. A를 뺀 금액 기준으로는 선 아래였다는 뜻이고 감액이 없었다면 통과했을 가격이다. 미달 행의 견적률 중앙값은 89.585%다. 미달 견적은 명목 하한율을 겨우 넘기거나 아슬아슬하게 못 넘긴 가격에 몰려 있다.

공고별로 이 선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A의 크기가 정한다. 미달 최상위 견적률의 중앙값은 90.18%다. 실효 하한은 적어도 그 위에 있으므로 절반의 공고에서 실효 하한이 명목 하한율보다 0.44%포인트 이상 높다. 상위 10%의 공고는 실효 하한이 90.42% 이상까지 올라간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사는 보험료 합산이 예정가격에서 큰 몫을 차지해 실효 하한이 92%를 넘는 사례도 나온다.

공고별 사례

아래 표에는 같은 기간 개찰 순위표 원문에서 미달 최상위 견적률이 높게 기록된 공고를 골라 담았다. 견적률은 예정가격 대비 비율이다. 예정가격이 기록에 없는 공고는 순위표 기록값을 그대로 적었고 모두 공고번호로 개찰 결과 원문과 대조할 수 있다.

전주시의 소화전 설치와 정비공사(R26BK01623586)는 66곳이 견적을 내고 41곳이 미달이었다. 가장 낮은 견적 54,423,439원(예정가격의 90.54%)이 떨어졌고 94.38%를 쓴 업체까지 미달이었다. 낙찰은 예정가격의 94.42%인 56,755,000원이다. 실효 하한은 94.4% 부근에 있었고 산식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이 공고의 감액 합산은 예정가격의 45% 안팎이다. 경상북도의 영천지구 풀베기와 시거장애목 제거공사(R26BK01722407)는 566곳이 응찰해 557곳이 미달이고 유효 견적이 9곳뿐이었다. 경상남도의 아월교 보수공사(R26BK01605157)는 988곳이 모였고 낙찰 92.911%와 미달 최상위 92.902%의 격차가 4,350원이었다.

견적을 쓸 때 확인할 순서

• 공고문과 기초금액 산출 근거에서 감액 대상 일곱 항목의 합산액 A를 먼저 잡는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다.
• 통과 하한은 예정가격에서 A를 뺀 값에 하한율을 곱하고 A를 더한 금액이다. 예정가격에 하한율만 곱해 쓰면 하한율 89.745% 기준으로 A의 10.3%만큼 부족해 미달이 된다.
• 이 공고가 감액 적용 대상인지는 낙찰방법 표기와 공고문으로 확인한다. 같은 소액수의견적이라도 용역과 물품에는 이 표기가 거의 붙지 않는다.
• 감액 공고에서 떨어지는 가격은 하한 근처에 몰린다. 경쟁이 붙는 공고라면 명목 하한 근처가 아니라 비슷한 과거 공고의 실제 낙찰 구간으로 견적을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하한율보다 높게 썼는데 왜 미달인가

공사 소액수의견적은 견적에서 보험료 합산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이 예정가격에서 A를 뺀 값에 하한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지를 본다. 표면 견적률이 89.745%를 넘어도 감액 뒤 금액이 선에 못 미치면 미달이다. 실측에서 미달 행의 39.0%(106,947행)가 바로 그 경우였다.

감액 대상 항목은 어디서 확인하나

공고문과 기초금액 산출 근거, 공사 원가계산서에 일곱 항목의 금액이 적힌다. 견적 제출 전에 합산액 A를 구해 하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둔다.

용역과 물품 소액수의도 같은 규칙인가

같은 기간 감액 표기는 공사 소액수의견적에만 붙었다. 일곱 항목이 공사 원가 산정에서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용역과 물품의 미표기 소액수의에서도 미달 행 비율이 40.7%(84,428행 중 34,347행)로 높으므로 하한 기준을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같다.

감액 대상 항목과 하한 금액 계산 순서는 소액수의견적 감액 적용과 견적 금액 계산에 정리했다. 같은 하한 구조는 하한선에 붙여 쓰면 낙찰에 유리할까에서, 수의계약 전체 현황은 계약방법별 개찰 비중과 소액 수의계약 통계에서 이어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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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입찰 경쟁률 통계: 공고당 응찰자 중앙값 10곳, 상위 10%는 307곳

집계 대상: 나라장터 개찰 결과(bid_results, 개찰일 KST)에서 낙찰방법이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으로 기록된 개찰 15,697건(2025-03-19~2026-09-23)이다. 그중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표기가 붙은 9,620건은 전부 공사다. 순위표 실측은 개찰 순위(bid_opening_ranks) 수집분 4,157공고 600,508행이고, 순위표 견적률은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이다. 개찰 결과의 낙찰률 필드는 기초금액 또는 예정가격 대비가 섞여 있어 하한 비교는 순위표 기준으로 했다. 하한율 89.745%는 이 표본의 공사 공고에 기록된 값이며 모든 소액수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값이 아니다. 공고번호와 사례 수치는 개찰 결과와 순위표 원문 기준이다. 2026년 9월 28일 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