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견적 감액, 하한율만 보고 쓰면 미달입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에서는 견적 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일곱 항목의 합산액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이 하한을 넘는지를 봅니다. 하한율 숫자만 보고 견적을 쓰면 통과선에 못 미치는 금액을 쓰게 됩니다. 통과선은 예정가격에서 합산액 A를 뺀 값에 하한율을 곱하고 A를 다시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글은 견적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근거는 나라장터 개찰 결과와 개찰 순위표 수집분 실측(2025년 3월 19일부터 2026년 9월 23일 개찰, 2026년 9월 28일 집계)입니다. 같은 기간 감액 적용 표기가 붙은 공사 소액수의견적은 9,620건이고, 순위표 실측은 이 가운데 개찰 순위표가 수집된 4,157건의 견적 600,508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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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대상 일곱 항목
감액이 붙는 항목은 공사 원가 산정에서 법정 요율로 계상되는 항목들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이 항목들은 계상 기준이 법과 예규로 정해져 있고 이행 뒤 실제 납부 확인서로 정산하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견적 금액 안에서 흥정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하한 판정에서는 이 금액을 따로 떼어 놓고 봅니다. 합산액을 A라고 쓰면, 견적 금액에서 A를 뺀 값이 예정가격에서 A를 뺀 값에 하한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통과합니다.
하한 금액 계산 순서
- 공고문과 기초금액 산출 근거,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일곱 항목의 금액을 찾아 합산액 A를 구합니다.
- 예정가격에서 A를 뺀 값에 공고의 하한율을 곱합니다.
- 그 값에 A를 다시 더한 금액이 견적 하한입니다. 이보다 낮게 쓰면 낙찰하한선 미달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예정가격이 70,000,000원이고 A가 2,800,000원(예정가격의 4%)이며 하한율이 89.745%인 공고라고 둡니다. 70,000,000원에서 2,800,000원을 뺀 67,200,000원에 89.745%를 곱하면 60,308,640원이고 여기에 A를 다시 더하면 63,108,640원이 하한입니다. 예정가격에 하한율만 곱한 값은 62,821,500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는 287,140원입니다. 실효 하한율로 환산하면 63,108,640원은 예정가격의 약 90.16%라서, 표시된 하한율 89.745%보다 0.41%포인트 위에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 세 가지
표시된 하한율만 보고 견적을 쓰는 경우
실측에서 하한 미달 판정을 받은 견적 274,016행 가운데 106,947행(39.0%)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을 쓰고도 미달이었습니다. 감액 뒤 금액 기준으로는 선 아래였던 견적입니다. 미달 행의 견적률은 선 바로 아래에 몰려 있고 중앙값은 89.585%입니다.
공고마다 A를 다시 구하지 않는 경우
A는 인건비 비중에 따라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실측에서 실효 하한은 명목 하한율보다 중앙값 기준 0.44%포인트 높았고 상위 10%의 공고는 90.42%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사는 실효 하한이 92%를 넘는 사례도 나옵니다. 지난 공고의 A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하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용역과 물품 공고에도 같은 표기를 기대하는 경우
같은 기간 감액 표기는 공사 소액수의견적에만 붙었습니다. 일곱 항목이 공사 원가 산정에서 나오는 항목이라 용역과 물품에는 이 표기가 거의 없습니다. 표기가 없다고 하한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용역과 물품 공고에서도 하한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순서
- 낙찰방법이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인지 봅니다.
- 견적 금액 산정과 낙찰자 결정 기준 항목에서 감액 적용 여부와 하한율을 봅니다.
- 기초금액 산출 근거나 원가계산서 첨부에서 일곱 항목 금액을 찾아 A를 구합니다.
- 위 산식으로 하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둡니다. 경쟁이 붙는 공고라면 비슷한 과거 공고의 실제 낙찰 구간도 함께 봅니다.
사례로 보는 감액 효과
전주시의 소화전 설치와 정비공사는 66곳이 견적을 내고 41곳이 미달이었습니다. 예정가격의 94.38%를 쓴 업체까지 미달이었고 낙찰은 94.42%였습니다. 산식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이 공고의 감액 합산은 예정가격의 45% 안팎이라 실효 하한이 94.4% 부근에 있었습니다. 인건비와 법정 경비 비중이 큰 공사일수록 표시된 하한율과 실제 통과선이 멀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한율보다 높게 썼는데 왜 미달인가요
공사 소액수의견적은 견적에서 A를 뺀 뒤 남은 금액이 예정가격에서 A를 뺀 값에 하한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지를 봅니다. 표면 견적률이 하한율을 넘어도 감액 뒤 금액이 선에 못 미치면 미달입니다. 실측에서 미달 행의 39.0%가 이 경우였습니다.
감액 대상 항목 금액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공고문과 기초금액 산출 근거, 공사 원가계산서에 일곱 항목의 금액이 적힙니다. 견적 제출 전에 합산액 A를 구해 하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액 항목을 빼거나 0원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일곱 항목은 법정 요율로 계상하고 이행 뒤 실제 납부 확인서로 정산하는 항목이라 견적에서 빠뜨리거나 0원으로 쓰면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한 판정에서 감액되는 것과 견적 금액 안에 계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액이 실제 개찰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는 소액수의견적 낙찰 패턴 실측에 공고별 수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한 근처 견적의 승률은 하한선에 붙여 쓰면 낙찰에 유리할까에서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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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출처: 나라장터 개찰 결과와 개찰 순위표 수주나비 수집분 실측(2025년 3월 19일부터 2026년 9월 23일 개찰, 2026년 9월 28일 집계, 감액 표기 공사 소액수의견적 9,620건, 순위표 600,508행). 사례 공고는 공고번호로 나라장터 원문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 항목과 금액은 개별 공고문과 기초금액 산출 근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