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한 공고, 경쟁이 적을 거라는 착각

금액이 클수록 경쟁이 준다는 경향도, 지역 제한이 경쟁을 줄인다는 통념도 이 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지역 제한 공고에는 중앙값 63곳이, 제한 없는 공고에는 5곳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제한은 실적이나 기술평가 같은 참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본사나 지사가 있는 업체라면 모두 충족하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이 걸리는 공고는 대부분 소액 적격심사 공고입니다. 가격 하한선 위에서 실적 요건만 맞추면 되니, 지역의 면허 업체 수백 곳이 견적 프로그램으로 일제히 들어옵니다. 승부는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제한이 없는 공고 중에는 특정 실적, 전문 자격, 제안서 평가가 실질 요건인 공고가 섞여 있습니다. 전국에 열려 있어도 충족하는 회사가 몇 곳 없으면 응찰은 다섯 곳에서 끝납니다. 경쟁을 정하는 것은 참가 요건의 수준입니다. 지역 범위는 경쟁 수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경쟁 완화를 지역 제한에서 찾고 있었다면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실측에서 응찰이 적게 나온 공고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1. 한 곳만 들어와 유찰된 뒤 다시 나온 공고. 단독 응찰 실측에서 이 유형을 다뤘습니다.
2. 재입찰 공고. 첫 입찰보다 참가자가 줄어드는 패턴을 재입찰 경쟁 하락 실측에서 확인했습니다.
3. 제안서로 겨루는 협상 공고. 가격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신 준비된 회사끼리만 붙습니다. 낙찰 결정 방법 분포에서 이 유형의 공고 건수를 집계했습니다.

세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요건이나 상황이 경쟁자를 걸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고를 고르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충족하는 요건은 다른 회사도 쉽게 충족합니다.

제한경쟁 비중과 지역 의무 지정은 공고기관 단위로도 갈립니다. 지방조달청 공고의 절반 가까이가 제한경쟁 계열이고 지역 의무공동수급 지정 건수는 인천청 48건에서 대구청 10건까지 다릅니다. 지방조달청별 공고 특성 비교에서 청별 실측을 비교했습니다.

지자체 안에서도 자치구별 차이는 큽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동작구 공고 321건 실측에서는 다섯 구 모두 제한경쟁이 절반을 넘었고 지역제한 소재지 판단 기준이 적힌 공고가 58건 들어 있었습니다. 구별 실측 비교는 서울 자치구 발주 프로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서울 중랑과 난지 물재생센터 공고 2,443건에서는 지역제한 소재지 판단 기준이 적힌 공고가 174건(7.1%)이었습니다. 센터별 수치는 서울시 물재생센터 발주 프로파일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계열 공고 1,241건에서는 지역제한 소재지 판단 기준이 적혔거나 공동수급 지역제한이 붙은 공고가 155건(12.5%)이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본부별 구성은 서울시교육청 발주 프로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