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하한율 2026,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다른 숫자를 쓴다

조달청이 2026년 9월 15일부터 군수품 입찰의 낙찰하한율을 올렸습니다. 군수품에는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라는 두 심사가 있고 둘이 쓰는 하한율이 다릅니다. 적격심사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86.245%, 고시금액 이상이면 84.995%가 하한이고,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군수품에 적용되는 심사로 하한이 89.995%입니다. 세 숫자가 어느 심사의 어느 구간에 붙는지, 공고문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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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한율 인상은 세 번에 나눠 왔다

조달청의 2026년 하한율 인상은 한 번에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5월 26일 입찰공고분부터 일반물품과 일반용역 적격심사 하한율이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올랐습니다. 7월 27일부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일반용역 가운데 중기간 대상 소프트웨어와 여객육상운송의 하한율이 87.995%에서 89.995%로 올랐습니다(조달청 보도자료, 게시번호 2607270009).

군수품은 9월 15일이 시행일입니다. 조달청 지침 제2026-12530호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두 기준이 함께 고쳐졌습니다(조달청 보도자료, 게시번호 2609150004).

군수품 적격심사 하한율: 86.245%와 84.995%

군수품 적격심사의 하한율은 추정가격 구간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하한율 84.245%에서 86.245%로 상향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하한율 82.995%에서 84.995%로 상향

고시금액은 조달청이 고시한 물품 구매 적격심사 대상 기준 금액입니다. 어느 구간인지는 개별 공고의 추정가격과 그 시점의 고시금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같은 적격심사 안에서도 구간이 다르면 하한율이 다르므로 86.245와 84.995 가운데 하나만 외워 쓰면 틀립니다. 두 숫자 모두 군수품 적격심사의 하한이지 다른 심사나 다른 물품 구분의 하한이 아닙니다.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하한율: 89.995%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군수품은 적격심사가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받습니다.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하한율은 구간 구분 없이 89.995%이고, 87.995%에서 2026년 9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89.995%라는 숫자는 7월 27일부터 일반 중기간 경쟁 물품과 소프트웨어와 여객육상운송에도 쓰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적용되는 심사와 대상이 다릅니다. 군수품 적격심사 공고의 하한율을 89.995%로 읽으면 틀립니다. 89.995%는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하한이고, 군수품 적격심사의 하한은 86.245% 또는 84.995%입니다.

두 심사는 공고문에서 이름이 다르게 적힌다

낙찰방법이나 심사기준 항목에 「적격심사」가 붙은 공고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계약이행능력심사」가 붙은 공고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군수품이라도 어느 기준을 타느냐에 따라 하한율과 평가표가 모두 갈립니다.

9월 15일 개정에는 하한율 외 변경도 들어 있습니다. 조달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신인도 평가에 산업안전 항목이 신설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3점 감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1점 가점입니다.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는 신인도 가점 1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먼저 적용됩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는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줄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순서

공고문의 낙찰방법 항목에서 「적격심사」인지 「계약이행능력심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군수품이라도 이 표기가 적용 기준을 가릅니다.
입찰공고일이 2026년 9월 15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이전 공고분에는 개정 전 하한율인 적격심사 84.245%와 82.995%, 계약이행능력심사 87.995%가 적용됩니다.
적격심사 공고라면 추정가격을 고시금액과 비교해 구간을 정하고, 미만이면 86.245%, 이상이면 84.995%를 하한으로 읽습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공고라면 대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군수품인지 확인하고, 하한은 전 구간 89.995%입니다.
수치는 조달청 지침 제2026-12530호로 고쳐진 두 세부기준의 원문과 해당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정리 글의 숫자를 그대로 투찰에 쓰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 위치

이 글의 숫자는 조달청이 2026년 9월 15일 등록한 보도자료(게시번호 2609150004)와 9월 9일 등록한 「조달청 군수품 적용 행정규칙 2종 개정 보고」(조달청 지침 제2026-12530호), 7월 27일 등록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용역 하한율 상향 보도자료(게시번호 2607270009)에서 가져왔습니다. 개정전문의 배점표와 세부 적용 대상은 조달청 내자구매 게시판의 해당 기준 원문과 개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의 개념은 낙찰하한율 해설에서, 중기간 경쟁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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