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연말 자본금, 실태조사 기준일과 출자금의 자본금 반영 범위
전문건설업의 연말 자본금 점검은 돈을 넣는 날이 아니라 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은 자본금의 조사기준일을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로 정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12월 31일 재무제표가 기준입니다. 확인하는 금액은 장부의 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입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처럼 진단 대상 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그 자산에 들어가지만, 인정 자산을 더하고 부채와 부실자산을 뺀 순액이 등록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공사 업종에서 그 기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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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조사기준일은 직전 연도의 결산일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사와 결과 보고를 요구하게 한다.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은 이 조사에서 자본금의 기준일을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로 정한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12월 31일 결산재무제표가 그 기준일의 대상이다. 올해 조사를 받는 업체는 작년 결산의 숫자를 보여 주어야 하고, 지금 준비하는 연말 자본금은 내년 조사에서 확인하는 결산 재무제표에 그대로 담긴다.
기술능력은 전년도 조사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보유 현황을 보고, 시설과 장비와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를 본다. 조사 항목 가운데 결산일을 기준일로 삼는 것은 자본금뿐이다.
기준 금액은 실질자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공사 업종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업종에 따라 더 큰 기준을 두기도 한다. 같은 별표의 비고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정한다. 등기부의 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기준을 밑돌면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그 밑도는 금액이 된다.
여기에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평가가 더해진다. 별표 2의 비고는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그 고시가 기업진단지침이다. 지침은 계정명세서를 확인해 가지급금과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무형자산 같은 항목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해 실질자산에서 뺀다.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도 부실자산이다. 조사기관은 통장 잔고 하나가 아니라 재무제표 전체를 보고 기준 충족을 판정한다.
예금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의 거래실적을 본다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 제3호는 예금을 진단할 때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한다고 정한다. 허위의 예금이거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지식iN 질문에는 60일과 3개월이 섞인 답변이 달렸다. 지침에 있는 기준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의 거래실적이고 3개월 동안 그대로 예치해야 한다는 조문은 보이지 않는다. 확인하는 대상은 결산일의 잔액과 그 전후 60일의 입출금 내역이다.
예치한 돈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거래실적증명에는 그 입출금이 남는다. 공사비 지급처럼 정상적인 거래의 증빙이 있으면 그 성격을 설명할 근거가 된다. 반대로 판정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될 위험이 남는다.
공제조합 출자금이 자본금에 들어가는 범위
기업진단지침 제16조는 유가증권을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보면서 두 가지를 예외로 둔다. 특정 건설사업을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증권과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이다. 건설업을 진단받는 회사가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같은 관련 조합에 낸 출자금이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잡혀 있다면 그 출자금은 실질자산에 들어간다.
질문에 나온 출자금 5천만 원도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의 출자금이면 실질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통장에 1억 원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질자본은 예금과 출자금을 포함한 인정 자산의 합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뺀 나머지다. 출자금을 더해도 가지급금이나 오래 묶인 미수금 같은 부실자산이 크면 순액은 1억 5천만 원을 밑돈다. 건설업과 관련 없는 조합의 출자금은 겸업자산이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태조사에서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기준으로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해 정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한다. 지자체의 실태조사 안내는 공제조합의 정기 신용평가에서 수집한 재무정보로 혐의업체를 추출한다고 설명한다. 전문건설업의 조사 결과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한다.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일시와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단계가 질문에서 말한 소명의 기회다. 자본금이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되고,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영업정지를 받고도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제3호의3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연말 결산일 전에 확인하는 순서
- 결산월을 확인한다. 12월 결산이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조사기준일의 대상이다.
- 가결산 재무제표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 현재의 실질자본을 추정한다.
- 가지급금과 오래 묶인 미수금, 무형자산, 사용이 제한된 예금 같은 부실자산 후보를 한 번 더 뺀다.
- 공제조합 출자금이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지와 그 조합이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조합인지를 확인한다.
- 부족하면 결산일 전에 증자나 자산 정리를 끝내고 그 거래의 입금과 지출 증빙을 남긴다.
- 예금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 구간의 거래실적이 보이게 관리한다.
- 실태조사 통지가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해 소명한다.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과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감경 기준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정리했고, 입찰에 참가할 자격의 기초는 입찰 참가자격의 기초에 있다.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처음 하는 절차는 나라장터 입찰자격 등록 절차가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에 낸 출자금도 자본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기업진단지침 제16조는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을 겸업자산의 예외로 두어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건설업과 관련된 조합의 출자금이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자본금 산정의 자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자본은 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뺀 순액이므로 출자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 충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돈을 넣고 3개월간 두면 되는 건가요
3개월 예치는 조문에 없는 기준입니다.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것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 확인입니다. 자본금의 조사기준일은 결산일이므로 12월 결산이면 12월 31일의 실질자본과 그 전후 60일의 입출금 흐름이 기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자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로 확인되면 바로 처분받나요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시작 7일 전 통지가 원칙이고 조사기관이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그 단계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달이 확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되고, 영업정지 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으로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21034호, 2025년 11월 27일 시행) 제49조와 제83조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문공사 업종 자본금 기준과 비고의 자본금 산정 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와 제16조 제2항, 건설업 실태조사규정(건설업관리규정 별지 7)의 조사기준일과 조사대상 선정.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사례는 지식iN 질문 495735153(실내건축공사업 업체의 연말 자본금 준비 문의, 2026년 10월 28일 작성)이고 그 업체의 재무제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업체의 자본금 판정은 재무제표와 기업진단, 등록관청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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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21034호, 2025년 11월 27일 시행) 제49조와 제83조, 시행령 별표 2의 자본금 기준과 산정 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 제3호와 제16조 제2항,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의 조사기준일을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지식iN 사례 업체의 재무제표는 확인하지 않아 충족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