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축 분야 기능장이면 7,500만 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입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사람이 등록하면 같은 별표의 비고 3.다가 최저 자본금 기준을 2분의 1인 7,500만 원으로 감경합니다. 이 감경은 자본금에만 적용되고 기술인력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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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기본 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기술인력 2명
별표 2 제2호 나목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정합니다.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둡니다.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자격이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인력 수에서 뺍니다(같은 별표 비고와 시행령 제13조). 자본금과 인력은 각각 독립된 요건이라 하나만 갖추어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법인 등록을 준비하는 인테리어 사업자가 자본금과 인력, 사무실 요건을 물은 지식iN 질문(질문 495702065)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이 있으면 자본금이 7,500만 원으로 감경됩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 3.다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1억 5천만 원의 절반이므로 이 감경이 적용되면 최저 자본금은 7,5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감경은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의 두 전문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감경 대상은 기능장뿐이고, 기능사와 산업기사와 기사는 이 조항의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이 자격들은 기술인력 2명 요건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자본금 감경은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가 필요한 별도 예외입니다.
감경되는 것과 감경되지 않는 것
비고 3.다가 줄이는 것은 자본금뿐입니다. 기술인력 2명 이상 요건은 기능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이고, 사무실 요건과 등록 절차, 증빙 서류도 이 조항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분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는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의 특례를 다루는 조항이고 비고 3.다의 기능장 감경은 별표 2 등록기준 자체의 예외입니다. 처음 등록하는 경우와 기존 등록 업종에 업종을 더하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사무실과 세부 자격 종목은 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고 위치 등 고시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의 면적 기준이나 예치금의 고정액은 이번 원문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종목 기술자격의 세부 종목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데, 이번 확인에서는 현행 종목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배나 목공 같은 개별 자격이 관련 종목으로 인정되는지는 이 별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니 관할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조문의 시행 시점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6월 23일에 시행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437호)입니다. 2026년 9월 22일에 공포된 제36698호는 2027년 1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등록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본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등록 뒤에는 공고의 참가자격을 확인합니다
등록이 끝나도 공고마다 요구하는 자격은 다릅니다. 공고문이 정하는 면허와 실적, 지역 요건은 업종 등록기준과 별개이므로 공고별 참가자격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공고의 요건을 우리 서류와 대조하는 순서는 입찰 참가자격 확인에, 자격이 안 되는 공고를 빠르게 거르는 순서는 투찰 전 5분 자격 점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행 중인 실내건축 공사 공고는 공공 실내건축 공고 찾기에서 검색합니다.
착수 뒤 현장에 두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은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별표 2 제2호 나목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만 비고 3.다에 따라 7,500만 원 이상으로 감경됩니다.
기능사나 기사 자격이 있어도 자본금이 감경되나요
비고 3.다의 감경 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입니다. 기능사와 산업기사와 기사는 이 조항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자격들은 기술인력 2명 이상 요건을 채우는 데는 쓰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7,500만 원인데 기능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능장 감경이 없으면 최저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7,500만 원으로는 등록기준의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감경은 기능장 보유라는 요건이 붙은 예외이고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과 비고 3.다(시행 2026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64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등록 관청의 확인과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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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과 비고 3.다(시행 2026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6437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공포의 제36698호는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이라 이 글의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관련 기술자격의 세부 종목표와 사무실 면적, 예치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관할 등록 관청의 확인과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