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5억 원 미만 공사는 등록기준 기술자로, 한 사람이 두 현장까지

건설사업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그 공사의 공종에 맞는 건설기술인, 이른바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등급과 경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과 별표 5가 공사예정금액 구간별로 정합니다. 구간은 700억 원 이상(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5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여섯 개입니다. 5억 원 미만 공사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경력자를 둘 수 있고, 같은 종류의 5억 원 미만 공사 두 현장을 한 사람이 맡는 것도 발주자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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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와 동시에 공종에 맞는 사람을 둔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고 해당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격 등급이 높아도 직무분야가 공종과 맞지 않으면 배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2항은 이 배치가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배치기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사의 종류와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급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배치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과 등급,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합의한 기준을 따릅니다.

공사예정금액 구간별 배치기준

아래 표는 별표 5 본문의 구간별 배치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각 구간에 나열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면 됩니다. 표의 해당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중직무분야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은 목적물의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시공관리업무는 설계서 검토와 조정, 시공, 공정과 품질 관리, 검사와 검측, 감리, 기술지도를 말합니다(비고 1, 3, 4). 시공관리업무와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도 들어갑니다(비고 5).

공사예정금액건설기술인 배치기준(나열된 요건 중 하나)
700억원 이상
  1. 1. 기술사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500억원 이상
  1.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개정 2025년 6월 2일) 본문을 옮겼습니다. 비고 6: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 공사이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해도 됩니다. 비고 7: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 공사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해도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5억 원 미만과 전문공사 1억 원 미만의 완화

별표 5 비고 6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표의 등급 요건과 별도로 업종 등록을 위해 갖춘 기술자로 요건을 채우는 길입니다.

비고 7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때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공사 1억 원 미만은 비고 6의 3년 경력 요건도 붙지 않는 가장 작은 구간입니다.

한 사람이 두 현장을 맡는 조건

제35조 제3항은 공사 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으면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같은 시나 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거나(제주특별자치도는 도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의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입니다. 이미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새로 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도 같은 대상입니다.

배치 사실은 발주자가 확인한다

제35조 제5항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그 배치 사실을 발주자에게 확인받도록 정합니다. 배치할 사람을 정해 서류를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배치된 기술인이 발주자 확인까지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공사 도중 금액이 늘어 구간이 바뀌면

총공사비가 늘었을 때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이 바뀌는지 묻는 지식iN 질문이 있었습니다(질문 495791848). 별표 5 본문과 비고에는 공사 중 금액이 바뀐 경우를 따로 다룬 문장이 없습니다. 표만으로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으니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늘어 구간 경계를 넘게 되면 발주자에게 재배치 필요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제35조 제2항 단서가 당사자 합의로 배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므로 발주자와 합의한 문서가 근거가 됩니다. 상위 구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으면 교체할 인원과 배치 확인 일정을 공기 일정과 함께 잡습니다.

최근 공고의 대부분은 작은 공사다

수주나비가 최근 90일 동안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 가운데 사업명에 공사가 들어간 2,287건(용역, 감리, 설계가 들어간 제목은 제외)을 추정가격으로 나눴습니다(2026년 11월 2일 집계).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이 1,943건으로 85.0%였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5억 원 미만 1,410건이 61.7%, 1억 원 미만 532건이 23.3%입니다. 추정가격은 공사예정금액과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경계 금액 근처의 공사는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 중인 공사 공고는 진행 중인 공사 공고 찾기에서 추정가격과 마감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 원 미만 공사에서 한 사람이 현장 두 곳을 맡을 수 있나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 공사로서 같은 시군이나 인접 시군에서 시행되고 발주자가 승낙하면 1명을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항).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새로 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도 대상입니다. 공사 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조건과 발주자 승낙이 전제입니다.

전문공사 1억 원 미만이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별표 5 비고 7에는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시공할 때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종 등록을 위해 갖춘 기술능력 요건이 그대로 배치 요건이 됩니다.

공사 도중 금액이 늘어 구간이 바뀌면 사람을 바꿔야 하나요

별표 5에는 공사 중 금액이 바뀐 경우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재배치 필요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답변 문서를 근거로 둡니다.

낙찰 통보 뒤 계약 체결과 착수 절차는 낙찰 후 계약과 착수 절차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시행 2026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6437호)와 별표 5(개정 2025년 6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공고 통계는 수주나비 운영 DB의 나라장터 수집분 집계(2026년 11월 2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현장의 적용은 계약서와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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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시행 2026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6437호)와 별표 5(개정 2025년 6월 2일)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했습니다. 공고 통계는 수주나비 운영 DB의 나라장터 수집분에서 사업명에 공사가 들어간 공고 2,287건(최근 90일, 2026년 11월 2일 집계)을 추정가격으로 나눈 값이고 추정가격은 공사예정금액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현장의 적용은 계약서와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