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품목, 세 가지 경우와 확인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품목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에 지정되지 않아 확인 대상 자체가 아닌 품목입니다. 둘째, 경쟁제품이더라도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정한 공장과 설비, 인력, 공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목입니다. 셋째, 완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사서 납품하는 방식이라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대처가 다르므로, 이 글은 판로지원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안내를 근거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와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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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는 품목 단위로 발급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특정 계약이나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직접생산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게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이 증명서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범위, 곧 세부품명 단위로 발급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두35741). 같은 회사 안에서도 품목별로 증명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신청 화면에서도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부여된 세부품명별로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은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생산공장별로, 직접 생산하는 경쟁제품 중 확인받을 제품을 골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발급 여부는 품목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는지와 회사의 생산 조건을 함께 봐야 가려집니다. 세부품명의 번호 체계는 세부품명번호와 물품분류번호에서 따로 다룹니다.

발급받지 못하는 첫째 경우, 경쟁제품 목록에 없는 품목

직접생산확인은 중기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제도이고, 증명서는 확인을 받은 품목에만 나옵니다.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품목이고, 확인기준 고시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을 둡니다. 목록에 없는 세부품명은 적용할 확인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우리 품목이 목록에 없다면, 먼저 공고가 요구하는 세부품명과 납품하려는 품목의 품명이 정말 같은지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는 것이 맞으면 발주기관 계약 담당에게 공장등록증명이나 제조업 확인 서류 같은 다른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참가자격 조항과 물품내역서의 요구 서류가 최종 기준입니다.

둘째 경우, 품목별 확인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경쟁제품이어도 품목별 세부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4항은 중기부장관이 확인기준을 고시할 때 주요 설비와 장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필요 인원, 필수 자격,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 특성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확인기준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년 11월 19일 시행)는 이 항목들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으로 풀어 씁니다. 제조업의 공장은 공장등록이 전제이고, 종합정보망이 요구하는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인력의 4대보험 가입 증빙, 생산시설의 구입 증빙입니다. 품목에 따라 납품실적이나 전기사용실적을 추가로 봅니다.

신청 단계의 반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 기준은 기준미달과 준비미비, 중복신청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반려하도록 정합니다. 서류가 빠진 채로 신청하면 실태조사 전에 반려됩니다. 제출 서류와 증빙 종류는 입찰 서류 체크리스트도 함께 봅니다.

셋째 경우, 직접 생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드는 품목

완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사서 그대로 납품하는 품목은 직접생산이 아닙니다. 세부기준은 품목마다 필수 생산공정을 정하고, 그 공정을 자기 생산공장에서 수행하는지를 실태조사에서 확인합니다. 회사에 공장과 설비가 있어도 납품할 그 품목의 필수공정을 외주에 맡기고 완제품만 받아 파는 방식이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생산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목록화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의 제조업체명 처리는 OEM 물품의 제조업체명 기재를 참고합니다.

유지 요건을 놓쳐 증명서를 못 쓰는 경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되면 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합니다. 기본 승인제품의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같은 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면 실태조사가 생략되고, 추가 제품의 유효기간은 기본 승인제품의 만료일까지로 이어집니다.

법이 정한 재신청 사유도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제5항은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영위 사업의 양도와 양수와 합병 때 재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종합정보망은 공장 이전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을 반납하고 재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위반하면 해당 제품의 확인 취소와 3개월 신청제한이 붙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사유로 조사가 진행 중이면 확인 자체가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제9조제4항 단서).

발급 절차와 공고 대조 순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 안내하는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1.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제품정보)를 등록합니다.
  2. 생산공장별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고 서류를 냅니다.
  3.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실태조사원을 배정하고 신청 업체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해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5. 실태조사원이 조사 결과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6. 유통원이 검토하고 승인하면 증명서를 출력해 씁니다.

공고를 읽을 때는 네 가지를 대조합니다. 참가자격 조항이 요구하는 서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지, 공고의 세부품명이 증명서에 기재된 품명 범위에 드는지, 증명서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우리 회사와 같은지, 유효기간이 입찰이나 계약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지입니다. 수의계약이라도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으로 체결할 때는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합니다(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수의 사유 자체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가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이나 서비스 품목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경쟁제품에 지정된 품목이면 가능합니다. 종합정보망의 실태조사 생략제품 목록에는 건물청소서비스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측량용역 같은 용역 성격의 세부품목이 들어 있습니다(2023년 2월 1일 기준 목록). 제조업만 증명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고의 세부품명이 경쟁제품 목록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는 품목인데 공고가 증명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기준이 없는 품목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 계약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공고에 적힌 세부품명이 우리 품목과 다른지, 공장등록증명 같은 다른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공고문의 참가자격 조항과 물품내역서가 요구 서류의 최종 기준입니다.

증명서를 받은 뒤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1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와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를 확인 취소 사유로 둡니다. 계약 체결 뒤 타사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면 확인 취소와 함께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원부자재 구매 내역과 공정 증빙을 납품 후에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품 입찰의 자격 구조는 입찰 참가자격의 기초가, 물품 공고의 적격심사는 물품 적격심사 공고 읽기가,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로 보호되는 시장의 구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직접생산확인이 다룹니다.

출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법률 제21447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추정가격 1천만 원 기준, 확인기준 고려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년 11월 19일 시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 제도 안내(신청 절차, 유효기간 2년, 공장 이전 30일 이내 반납과 재신청, 실태조사 생략제품), 대법원 2015두35741 판결.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품목별 세부기준과 생략제품 목록은 개정이 있으므로 현행 고시와 신청 화면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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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로지원법 제9조와 제11조(법률 제21447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품목별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2025년 11월 19일 시행)이,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과 재신청 사유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제도 안내가 우선입니다. 증명서의 품명 범위 해석은 대법원 2015두35741 판결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