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시행령 26조의 다섯 갈래와 유찰의 출구
나라장터의 모든 계약이 경쟁입찰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지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소액 구매의 대부분과 유찰된 공고의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우리 실측에서 단독 응찰의 낙찰률 중앙값이 97%였던 것도, 재공고의 단독 응찰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것도 수의계약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알면 경쟁입찰 밖에서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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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다섯 갈래
| 갈래 | 내용 |
|---|---|
| 소액 | 추정가격이 기준 이하인 계약.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등 |
| 경쟁 불성립 | 유찰(무응찰, 단독 응찰) 후 재공고로도 경쟁이 서지 않는 경우 |
| 독점과 특허 | 특정인만 공급할 수 있는 물품, 특허와 실용신안이 걸린 계약 |
| 긴급 |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 복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 정책 목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우대 등 |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액 구간에서만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 나라장터의 소액수의 견적공고가 바로 이 절차의 전자화 형태입니다. 수의시담이 적격심사, 협상, 최저가낙찰과 어떻게 다른지는 낙찰방법 한눈에 읽기에서 다섯 방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에게 왜 중요한가
첫째, 유찰된 공고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응찰이나 단독 응찰로 유찰된 공고는 재공고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첫 공고에 혼자 들어갔던 회사가 재공고나 수의 단계에서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제도가 정해져 있고, 우리 실측에서 재공고의 단독 응찰 비율이 최초 공고의 절반(9.7% 대 17.7%)인 것도 재공고 단계에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길이 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액 시장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견적 몇 건으로 끝나는 소액 수의 시장은 등록과 실적을 갖춘 지역 업체의 반복 거래로 움직입니다. 물품 반복 납품 조합의 낙찰률은 94%였고, 이 조합의 상당수가 소액 수의 구간에 속합니다.
실무에 옮기면
- 우리 품목의 소액 견적공고를 검색이 아니라 감시로 잡습니다. 소액 수의 계약은 견적을 빨리 내는 업체가 따냅니다.
- 관심 공고가 유찰되면 재공고와 수의 전환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추적합니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이 있다면 정책 수의 구간의 한도 우대를 확인합니다. 같은 소액 시장에서도 수의계약 한도가 더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수의에서 1인 견적은 언제 가능한가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은 1인 견적으로 계약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정책 대상과 계약할 때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먼저 재공고 입찰을 하고, 재공고에서도 경쟁이 붙지 않을 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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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재공고와 수의 전환은 경쟁사가 잘 챙기지 않는 계약 경로입니다. 수주나비는 유찰 이력이 있는 공고가 다시 나오면 아침 브리핑으로 따로 알려주고, 과거 개찰 기록으로 그 공고에 몇 곳이 들어왔는지 보여줍니다. 무료 플랜으로 참가 판단 월 3건까지, 카드 등록 없이 시작합니다.
지금 수주나비에는 마감 전 공고 1,742건이 올라와 있고, 그중 134건은 실적 요건 없이 견적으로 겨루는 수의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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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읽기
수의계약 요건과 절차: 경쟁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계약을 따내는 수의계약의 허용 요건, 소액 견적 실무, 기회 포착 방법을 입찰 실무자 시각으로 정리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낙찰률 차이
2026년 4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라장터 개찰 중 계약방법이 기록된 65,004건 실측입니다. 수의계약 낙찰률 중앙값 90.29%와 경쟁입찰 90.19%의 차이는 0.10%p지만, 한 곳만 응한 수의계약은 97.45%입니다. 계약방법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로 응한 곳 수도 함께 읽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통계: 낙찰률 중앙값 90.30%, 견적 경쟁 75.9%
수의계약 24,138건의 낙찰률 중앙값은 90.30%로 경쟁입찰(90.20%)과 같고, 75.9%가 두 곳 이상, 64.6%가 여섯 곳 이상의 견적 경쟁을 거쳤습니다. 확정까지 중앙값 1일로 가장 빠른 소액 구간의 실측 구조와 반복 수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사유, 견적 절차 규정(2인 이상 견적 원칙과 소액 1인 견적 예외), 공식 법령 정보와 2026년 기준 해설 자료 교차 확인. 금액 기준은 개정이 잦고 공사 유형과 기업 유형(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현행 조문과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