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물품 목록화에서 제조업체명에 상표권 업체를 적는 조건은 제조계약서 첨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을 나라장터 목록에 올릴 때 실제로 생산한 공장이 아니라 상표권을 가진 업체의 명칭을 제조업체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물품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2309호, 2025년 12월 23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1조제3호가 둔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일 것, 그리고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계약서를 첨부할 것입니다. 계약서가 한글이 아니면 한글 번역본을 함께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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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어떤 물품에 적용되는 규정인가
제21조제3호의 예외는 모든 OEM 물품이 아니라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주문자가 되어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파는 업체와 만든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목록의 제조업체명이 실제 공장의 이름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올리려는 물품이 제조물품 등록 대상이면 제조물품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제조업체명에는 어느 업체 이름이 들어가는가
조건을 갖춘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이라면 제조업체명에는 상표권을 가진 업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실제 생산 공장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이 그대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와 별표3 제11호가 정한 대로 목록에는 상표권 보유 업체명 앞에 '(주문자상표부착)'이 표시됩니다. 목록을 보는 사람은 어느 업체가 상표권자인지와 이 물품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라는 점을 함께 압니다.
제조계약서는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가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계약서입니다. 제21조제3호는 이 계약서의 첨부를 상표권 업체명 기재의 조건으로 둡니다. 어떤 기재 항목으로 상표권을 확인하는지 같은 세부 심사 기준은 조문이 풀어 쓰지 않으므로, 조달청 목록 담당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한글이 아니면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품 OEM처럼 외국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달청이 밝힌 이번 개정의 이유는 수입품 OEM 계약서의 공증 절차 생략입니다. 현행 제21조제3호가 요구하는 것은 한글 번역본이고, 이 조문은 공증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보완 요청이 온다
제18조제2호는 제출자료가 불충분하면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가 빠졌거나 번역본이 없으면 등록이 곧바로 끝나지 않고, 신청 업체가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에는 무엇이 왜 부족한지가 적히므로, 통지에 적힌 사유를 보고 빠진 자료를 보충하면 됩니다. 다만 화면에서 어느 단추를 눌러 품목별로 다시 제출하는지 같은 시스템 동작의 세부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화면의 안내와 조달청 목록 담당의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등록 전에 확인하는 순서
- 올리려는 물품이 제조물품 등록 대상인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인지 먼저 가립니다. 이 글의 예외는 후자에만 해당합니다.
- 상표권을 가진 업체와 맺은 제조계약서에서 상표권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 계약서가 한글이 아니면 한글 번역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제조업체명에는 상표권 업체명을 적고, 목록에 '(주문자상표부착)' 표시가 붙는 것을 알아둡니다.
- 보완 요청이 오면 사유와 내용이 적힌 통지를 확인하고 빠진 자료를 보충합니다. 화면 동작이 막히면 조달청 목록 담당에게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업체가 직접 만들지 않는데 제조업체명에 그 업체를 적어도 되나요
제21조제3호가 정한 조건 안에서는 됩니다.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이고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계약서를 붙이면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적습니다. 목록에는 '(주문자상표부착)' 표시가 함께 붙어 생산 방식이 드러납니다.
계약서가 영어로 돼 있는데 그대로 내도 되나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제21조제3호는 한글이 아닌 제조계약서에 한글 번역본 첨부를 요구합니다. 원문만 내면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OEM 계약서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이번 지침 개정의 이유가 수입품 OEM 계약서의 공증 절차 생략입니다. 현행 제21조제3호는 한글 번역본 첨부를 요구할 뿐 공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별 건에서 담당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접수한 보완 요청의 내용과 조달청 목록 담당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물품 등록에 앞서 나라장터 업체 등록이 남아 있다면 나라장터 업체등록 순서가 정리한 단계를 먼저 끝냅니다. 등록 뒤 입찰에 나갈 때 빠뜨리기 쉬운 서류는 첫 투찰 서류 점검표가, 물품 입찰의 개찰 구간은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 개찰 통계가 다룹니다.
출처: 조달청 물품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2309호, 2025년 12월 23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70308) 제21조제3호, 제20조와 별표3 제11호, 제18조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물품의 등록 심사는 조달청 목록 담당의 안내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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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달청 물품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2309호, 2025년 12월 23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70308) 제21조제3호, 제20조와 별표3 제11호, 제18조제2호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