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인도 -1점에서 +4점 안에서 사고사망만인율 -3.0을 읽는 법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신인도 평가 범위는 -1점에서 +4점이고, 전문공사에 적용하는 사고사망만인율 등급 F의 평점 대응값은 -3.0입니다. 개별 항목의 -3.0이 일반신인도 범위 -1점으로 제한되는지는 공식 원문만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준만 다룹니다. 조달청이나 다른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배점과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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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별표 5가 정한 범위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별표 5는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등 구간의 신인도를 일반신인도 -1점에서 +4점, 건설안전신인도 -8점에서 +2점으로 정하고, 신인도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같은 별표는 경영상태와 신인도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1점과 +4점은 일반신인도라는 심사분야의 합산 범위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어디서 오나
별표 2의 전문공사 일반신인도 항목은 사고사망만인율을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고 하면서 별표 21의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를 가리킵니다. 별표 21의 9)는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의 1.5배를 넘은 등급 F의 평점을 -3.0으로 정합니다. 이 -3.0은 개별 항목의 평점이고 최종 합산평점과는 구분되는 값입니다.
배점한도 조문은 상한만 정한다
제2조 제5항은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에는 상한을 넘은 경우의 처리만 있습니다. 어떤 해설은 이 조문을 옮기며 미달의 처리까지 적힌 것처럼 덧붙이지만, 확인한 원문에는 미달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으로 개별 감점 -3.0이 일반신인도 범위 -1점으로 제한되는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인도 평가가 없다는 답이 틀린 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 2)는 전기와 정보통신, 전문, 소방공사의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만 옮기면 전문공사는 적격심사에서도 신인도를 받지 않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적격심사 별표 21의 주)는 사전심사 기준의 신인도 평가 주석과 별표 5의 건설안전 평가 주석을 따르되 신인도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전문공사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공고를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방법과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이면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고의 세부기준 첨부에서 별표 5의 일반신인도 범위와 별표 2의 적용 항목을 대조합니다.
- 사고사망만인율의 해당 여부와 등급을 별표 21의 9) 평점 배열에서 봅니다.
- 감점 -3.0이 범위의 하한 -1점으로 제한되는지 해석이 필요하면 그 공고를 낸 한국농어촌공사에 서면 해석을 요청합니다. 구두 답변은 근거로 남지 않으니 입찰 질의 회신이나 공문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사망만인율 -3점은 그대로 반영되나요, -1점으로 잘리나요
공식 원문만으로는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별표 5의 -1점에서 +4점은 심사분야 합산의 범위이고 별표 21의 9)가 정한 -3.0은 개별 항목 평점 배열의 대응값입니다.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할 때 하한 처리를 정한 문장을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공고를 낸 공사의 서면 해석이 확정 근거입니다.
전문공사는 신인도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답이 있던데요
사전심사 기준의 신인도 주) 2)를 적격심사에도 그대로 옮겨 읽은 답입니다. 그 주석은 전기와 정보통신, 전문, 소방공사의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지만, 적격심사 별표 21의 주)는 이 주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전문공사에도 신인도 평가가 들어옵니다.
조달청이나 다른 기관 공사도 같은 범위인가요
이 글의 수치는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값입니다. 조달청과 다른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일반신인도의 범위와 사고사망만인율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기관이 바뀌면 그 공고의 세부기준을 새로 확인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 구조를 읽는 순서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읽는 법이 다루고,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공사의 개찰 실측은 적격심사 2억 미만 공사 개찰 통계에 있습니다. 1순위 통보 뒤 제출 서류의 준비 순서는 적격심사 서류 준비 가이드가 정리했습니다. 공고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과 제출 서류는 무료 가입으로 여는 공고 분석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kr.or.kr 입찰정보 입찰자료) 부칙과 제2조 제5항, 별표 2와 별표 5, 별표 21의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와 주),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2026년 7월 1일 적용분) 신인도 주) 2)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공고의 점수 해석은 그 공고문 원문과 발주처의 서면 해석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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