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 금액의 하한은 선금액에 보증기간의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국가기관과 계약을 맺고 선금을 지급받으면 선금보증이나 보증보험의 금액은 선금액에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72호 제35조 제2항이 이 계산 규칙을 둡니다. 선금액과 같은 금액의 보증서를 내면 된다는 설명은 원금만 본 것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하한은 원금에 보증기간분 이자를 더한 값입니다. 약정이자율로 무엇을 쓰는지는 계약이 아니라 같은 조항이 정합니다.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로 산출한 금액이 약정이자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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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은 선금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제35조 제2항은 보증과 보험의 금액을 선금액에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정합니다. 선금은 계약자가 이행을 끝내기 전에 먼저 받는 돈이고 이행이 안 되면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보증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에는 그 기간의 이자도 들어갑니다. 선금 원금과 같은 금액의 보증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이자 부분을 뺀 것이고, 그 금액은 조문의 하한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고 선금이 1억 원이며 보증기간이 1년이면 약정이자상당액은 400만 원이 되어 보증금액의 하한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 이율과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산출은 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와 개별 계약의 보증기간을 따릅니다.

약정이자상당액의 이율 기준은 조문이 정의한다

제35조 제2항은 약정이자상당액을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그 대출평균금리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라고 같은 조항에서 밝힙니다. 조문이 이율의 숫자를 고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이율을 쓰는지는 이 정의가 정하므로 개별 계약이 다른 이율을 골라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유발생 시점은 선금 반환 사유가 생긴 때이므로 약정이자상당액은 보증서 발급 시점의 이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 문서에서 확인하는 값은 선금액과 보증기간이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증금액이 선금액과 같은 수준이면 이자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산정 근거를 물어봅니다.

보증기간이 길수록 더해지는 이자도 커진다

약정이자상당액은 보증기간에 대응해 붙으므로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금액의 하한도 커집니다. 제35조 제4항은 보증기간의 개시일을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을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로 짧으면 종료일을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행기간이 연장되면 발주기관은 당초 보증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시킵니다. 기간이 늘면 약정이자상당액도 커지므로 공기 연장이 보이는 계약은 보증 한도와 비용을 미리 따져 둡니다.

선금을 쓴 뒤에도 잔액 기준 채권확보 요구가 있다

제35조 제3항은 선금을 정산한 뒤에도 요청에 따라 선금잔액과 그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금을 이미 사용했으니 보증 금액이 저절로 줄어든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선금의 정산은 제37조가, 감액된 경우의 반환은 제38조가 따로 다룹니다. 선금을 쓴 것만으로는 보증 금액이 바뀌지 않고 정산과 감액 절차를 거쳐야 조정됩니다.

보증서 제출은 공고의 지급조건이 정한다

제35조 제1항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시키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열거된 상대방에게 제출을 면제하거나 반환을 확약하는 문서로 대신하게 하는 예외를 둡니다. 선금이 있는 계약이라도 어떤 채권확보조치를 요구하는지는 공고의 지급조건을 봐야 합니다. 제39조는 계약 문서에 선금 지급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선금 지급 여부와 조건이 계약 문서에 적혀 있는지가 첫 확인 항목입니다.

보증금액을 계산하고 준비하는 순서

  1.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선금 지급 여부와 지급조건을 확인합니다. 제39조가 이 조건의 명시를 요구합니다.
  2. 이율 기준은 제35조 제2항이 정한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입니다. 계약서와 계약조건에서는 선금액과 보증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값들이 하한 계산의 입력입니다.
  3. 보증기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 이행기간이 60일 이내면 30일 이상이 기본입니다.
  4. 선금액에 보증기간분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해 보증금액의 하한을 계산하고 증권이나 보증서 발급을 준비합니다.
  5. 이행기간 연장이 예상되면 연장분을 가산한 보증과 늘어나는 약정이자상당액까지 계획에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보증서를 쓰면 안 되나요

제2항의 하한보다 작습니다. 조문이 선금액에 보증기간분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므로 원금과 같은 금액은 하한을 채우지 못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금액과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그 이상으로 발급받습니다.

약정이자상당액의 이율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제35조 제2항이 정의합니다.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곧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율을 계약 문서에서 따로 찾아 적용하거나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보증해도 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발급 때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금액에 이자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자체 계약과 하도급 선금도 같은 계산인가요

이 글이 옮긴 조문은 국가기관 계약에 적용되는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체계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선금 반환을 담보하는 이 보증과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각 공고의 조건과 해당 기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계약금액이 늘었을 때 보증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와 보증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제35조만으로는 답이 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에 확인합니다.

낙찰 통보 뒤 계약 체결과 보증 납부 순서는 낙찰 후 계약과 착수 절차 정리가 정리했고, 입찰과 계약과 하자의 세 보증금 체계는 세 보증금의 법령 정리가 다룹니다.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준 뒤 물품이 오지 않을 때의 반환 청구와 보증 청구 순서는 하도급 선급금 반환과 보증 청구 순서에 있습니다.

출처: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72호(발령과 시행 2026년 8월 25일) 제35조 제1항부터 제4항과 제37조, 제38조,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보조자료는 법제처 생활법령의 국가 공사계약자 선금 지급 안내(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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