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 기간은 이행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짧은 계약은 30일 이상

국가기관과 계약을 맺고 선금을 지급받을 때 내는 선금보증이나 보증보험의 기간은 개시일이 선금지급일 이전이고, 종료일은 계약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 뒤입니다.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로 짧으면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뒤입니다.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72호 제35조 제4항이 이 기간 규칙을 둡니다. 보증기간은 보증금액과 별개의 요건이므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개시일과 종료일이 조문 기준에 맞는지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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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다

제35조 제4항은 보증과 보험의 기간 개시일을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선금을 받는 날보다 늦게 시작하는 증권은 개시 요건을 채우지 못하니, 선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보증서 발급 일정부터 잡고 발주기관이 알려 준 지급 예정일보다 개시일이 앞서는지 맞춥니다. 발급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다

같은 항은 종료일을 계약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 뒤로 정합니다. 선금은 이행을 끝내기 전에 먼저 받는 돈이고 이행이 안 되면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행기간이 끝난 뒤에도 반환 채권을 담보할 기간이 필요하므로 조문이 60일을 기준으로 둡니다. 이행기간 종료일과 같거나 그 직후 며칠만 이어지는 보증서는 종료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행기간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계약이면 보증기간은 그다음 날인 2027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60일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이 숫자는 산정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이고, 기산 방식과 실제 종료일 계산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은 30일 이상이다

제4항은 짧은 계약에 완화 규정을 둡니다.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이면 종료일을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뒤로 정합니다. 이행기간보다 담보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구조를 조정한 규정입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이행기간 길이가 정하므로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이행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봅니다. 개시일이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이행기간 길이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이행기간이 연장되면 보증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다

제4항은 이행기간이 연장되면 발주기관이 당초 보증이나 보험의 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시키도록 정합니다. 이행기간이 늘어난 만큼 보증기간도 늘려 다시 내야 합니다. 연장이 예상되는 계약은 처음 보증서를 준비할 때부터 갱신 비용과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 둡니다. 연장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초 보증기간이 먼저 끝나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증권을 준비하는 순서

  1.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선금 지급 여부와 지급조건을 확인합니다. 제39조는 지급조건을 계약 문서에 적도록 요구합니다.
  2. 계약의 이행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60일 이상과 30일 이상 중 어느 기준을 따를지는 이행기간의 길이가 정합니다.
  3. 보증기간의 개시일이 선금지급일 이전이 되도록 보증서 발급 일정을 앞당겨 잡습니다.
  4. 종료일이 위 기준에 맞는지 계산합니다.
  5. 이행기간 연장 가능성이 보이면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증서의 갱신 비용과 처리 시간을 계획에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기간을 이행기간 종료일까지로 쓰면 안 되나요

조문의 하한보다 짧습니다. 제4항은 종료일을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 뒤로 요구하므로 이행기간 종료일에 끝나는 보증서는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만 30일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을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확인하고 그 이상으로 발급받습니다.

이행기간이 한 달인 계약의 보증기간은 얼마나 잡나요

이행기간이 60일 이내라서 30일 이상 기준을 따릅니다. 개시일이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산일과 실제 종료일의 일자 계산은 발주기관의 산정 방식을 확인해 정합니다.

지자체 계약과 하도급 선금도 같은 기간 규칙인가요

이 글이 옮긴 조문은 국가기관 계약에 적용되는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체계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선금 반환을 담보하는 이 보증과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보증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계약금액이 늘었을 때 보증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도 제35조만으로는 답이 나지 않으므로 각 공고의 조건과 발주기관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보증금액의 하한 계산은 선금보증 금액 계산 규칙이 정리했고, 낙찰 통보 뒤 계약 체결과 보증 납부 순서는 낙찰 후 계약과 착수 절차 정리에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과 하자의 세 보증금 체계는 세 보증금의 법령 정리가 다룹니다.

출처: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72호(발령과 시행 2026년 8월 25일) 제35조 제4항과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보조자료는 법제처 생활법령의 국가 공사계약자 선금 지급 안내(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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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72호(발령과 시행 2026년 8월 25일) 제35조 제4항과 제3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보조자료는 법제처 생활법령의 국가 공사계약자 선금 지급 안내(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국가기관 계약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