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선금 수령인: 구성원별 지급이 원칙, 주계약자가 일괄로 받으면 5일 안에 전달

공동계약의 선금 수령인은 각 구성원입니다. 발주기관은 대표자가 낸 신청서대로 선금을 구성원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만 생기는데 국가와 지방의 규정이 갈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주계약자가 선금을 일괄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기간에서 뺍니다. 국가기관 계약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면 발주기관이 예외 규정에 따라 선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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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도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국가 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제11조 제2항은 신청 금액을 각 구성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방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나.1)도 선금은 각 구성원에게 지급한다고 똑같이 정합니다. 신청서는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나눠 적어 내지만 돈은 청구된 몫대로 각 구성원에게 갑니다. 청구 창구가 대표자 한 곳이라고 해서 선금 수령인까지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만 생긴다

국가 요령 제11조 제2항 단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선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게 합니다. 대표자가 부도나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내지 못해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신청한 때에는 다시 각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이 예외는 선금에만 적용되고 기성대가와 준공대가까지 대표자 지급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지방 요령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도 각 구성원 지급을 기본으로 둡니다. 각자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합니다. 이때 주계약자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계약자가 선금을 보관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계약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5일 기한을 세는 법과 부계약자 확인 절차

받은 날을 첫날로 세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계약자가 목요일에 선금을 받았다면 다섯 번째 날은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주말 이틀과 공휴일을 빼고 평일만 세기 때문에 달력의 날짜 차이는 5일보다 길어집니다.

부계약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먼저 공고문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이행방식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인지와 선금 지급 경로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발주기관 계약담당에게 주계약자가 실제로 선금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한의 시작점을 잡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돈이 오지 않으면 수령일 확인 자료와 지급 요청 기록을 모아 두고 발주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 기준이 다루지 않는 범위

여기 정리한 기준은 발주기관이 선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정한 행정 절차입니다. 주계약자가 기한을 넘겼을 때의 선금 반환과 손해배상, 구성원 사이의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은 공동수급협정서와 공고문, 특수조건이 먼저이고 분쟁이 생기면 법률 검토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금이 주계약자 계좌에만 들어왔습니다. 부계약자는 언제 받나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라면 주계약자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선금을 부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계약자의 수령일을 발주기관 계약담당에게 확인하고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물어 두면 기한이 지났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국가기관 계약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발주기관이 선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므로 어느 요령이 적용되는지 먼저 가립니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도 주계약자가 일괄로 받나요

아닙니다. 대표자나 주계약자가 받는 예외는 선금에만 적용됩니다. 국가와 지방 요령 모두 기성대가는 구성원별 이행내용을 따라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준공 때는 구성원별 총 지급액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맞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지급 기준은 공동계약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구성원별 지급이 다룹니다.

주계약자가 5일이 지나도 선금을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계약자의 수령일과 지급 요청 기록부터 모읍니다. 주계약자 일괄 지급을 허용한 곳이 발주기관이므로 부계약자는 발주기관 계약담당에게 사실 확인과 전달을 요청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구성원 사이의 계약 문제이므로 협정서의 지급 조항을 따르고, 지연이 길어지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관련 글과 공고 확인

세 이행방식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은 공동수급체의 법령 운용이 정리했고,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차이와 협정서에서 볼 항목은 공동수급체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차이가 다룹니다.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공공공사 하도급 가이드에 있습니다. 공동수급이 허용되는 공고는 공공 공고 찾기에서 공고문의 이행방식 표기로 확인합니다.

출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시행 2026년 1월 2일) 제11조 제1항과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812&chrClsCd=0102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나.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382&chrClsCd=010201.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공동수급협정서와 공고문,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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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 조문은 본문 끝의 출처 문단에 모아 적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의 현행 예규 원문을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고, 개별 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와 공고문, 특수조건이 이 글의 일반 설명보다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