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의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구성원별 지급 기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발주기관이 기성대가를 구성원별 이행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준공 때 각 구성원이 받은 총 지급액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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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청구는 대표자가 모아서 내고 돈은 구성원에게 간다
국가 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제11조 제1항은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해 기재한 대가 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합니다. 대표자가 부도나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내지 못할 때는 나머지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표자가 구성원별 신청서를 내고, 대표자가 파산이나 해산, 부도로 제출할 수 없으면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제출합니다.
청구 창구는 대표자 한 곳이지만 신청서 안에는 어느 구성원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구분해 적힙니다. 구성원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청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직접 나설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선금과 기성대가, 준공대가는 지급 경로가 다르다
선금은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 요령 제11조 제2항은 신청 금액을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선금만 대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구성원이 연명으로 신청한 때는 발주기관이 선금도 각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지방 요령은 예외의 조건이 다릅니다. 선금은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각자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주기관이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합니다. 이때 주계약자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기간에서 뺍니다.
기성대가는 양쪽 요령이 같은 기준을 둡니다. 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발주기관은 구성원별 이행내용을 확인해 각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발주기관은 준공대가도 구성원별로 지급합니다. 다만 준공 시점에 구성원별로 지급된 총액의 비율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같습니다. 기성 단계에서 이행 실적 차이로 수령 비율이 출자비율과 달라도 준공에서 협정서의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에 맞춰 정산됩니다.
국가와 지방 기준이 갈리는 지점
둘의 차이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선금에서 납니다. 국가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선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쪽이 원칙이고, 지방은 각 구성원 지급이 원칙이며 주계약자 일괄 지급이 예외입니다.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같은 공동수급체에서도 선금의 지급 경로가 달라지므로, 협정서를 쓰기 전에 어느 요령이 적용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여기 정리한 기준은 발주기관이 계약 대가를 지급하는 행정 절차의 기준입니다. 이 지급 기준만으로는 구성원 사이의 권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이나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구성원끼리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성원 사이의 정산과 세금 문제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개별 계약 관계를 보고 세법 해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대가 청구를 해주지 않으면 구성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 요령 모두 대표자가 부도나 파산, 해산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 나머지 구성원이 연명 또는 전원 명의로 신청서를 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늦는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발주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대가가 출자비율과 다르게 들어올 수도 있나요
기성대가는 출자비율이 아니라 구성원별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중간 시점의 수령액은 출자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 시점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액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맞아야 하므로 마지막 정산에서 차이가 조정됩니다.
주계약자가 선금을 일괄로 받아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 요령은 주계약자가 선금을 일괄로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하라고 정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는 지급 지연은 협정서와 계약 관계에서 다뤄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지급 내역과 기간 경과를 기록해 두고 발주기관 계약담당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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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시행 2026년 1월 2일) 제11조 제1항과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812&chrClsCd=0102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가와 6.나.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382&chrClsCd=010201.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현행 조문 원문과 발주기관 답변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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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 조문은 본문 끝의 출처 문단에 모아 적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의 현행 예규 원문을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고, 개별 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와 공고문, 특수조건이 이 글의 일반 설명보다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