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착각

금액대를 가르면 방향이 선명합니다. 1억 원 미만에서는 불허가 1,118건, 허용이 62건으로 압도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1억에서 10억 구간은 불허 1,171건 대 허용 486건. 그런데 10억 원 이상에서는 허용 264건, 불허 174건으로 역전됩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 소액 공사는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있으니 관리가 단순한 단독 참가를 선호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 회사의 실적과 면허를 합쳐야 참가 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무 함의는 둘입니다. 소액 공고에서 실적 부족을 컨소시엄으로 메우는 전략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억 이상 공고를 노린다면 공동수급 구성 능력, 즉 어떤 회사와 팀을 만들 수 있는지가 참가 자격의 일부가 됩니다.

허용 공고에서도 방식이 갈립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 전원이 공사 전체에 연대책임을 지고, 실적은 출자 지분율만큼 나눠 인정받습니다. 분담이행은 공종을 나눠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지고, 실적도 맡은 부분만 인정됩니다. 한쪽이 무너졌을 때 나머지가 떠안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고, 낙찰 후 남는 실적의 모양도 다릅니다. 실측에서는 공동이행이 634건으로 분담이행 (104건)의 6배였습니다. 발주기관이 책임 소재가 단순한 연대 구조를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구성 방법과 협정서 실무는 공동수급 컨소시엄 가이드에서, 법적 근거는 공동계약 법 해설에서 다뤘습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도 70건 있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을 그 지역 업체와 함께 수행하도록 공고가 강제하는 형태입니다. 역외 회사에게는 지역 파트너 확보가 입장권이고, 지역 회사에게는 큰 공사에 올라타는 사다리입니다. 지역 제한 경쟁 실측과 함께 읽으면 지리 축의 판이 온전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