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착각

금액대로 나누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1억 원 미만에서는 불허가 1,118건, 허용이 62건으로 허용이 드뭅니다. 1억에서 10억 구간은 불허 1,171건, 허용 486건입니다. 그런데 10억 원 이상에서는 허용 264건, 불허 174건으로 역전됩니다. 다만 이 금액대 분류의 불허 합계는 2,463건으로 방식 분류의 불허 2,464건과 1건 어긋납니다. 같은 표본 안에서 어느 분류가 맞는지도 원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소액 공사는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 관리가 단순한 단독 참가를 선호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여러 회사의 실적과 면허를 합쳐야 참가 요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소액 공고에서 실적 부족을 컨소시엄으로 메우는 전략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억 이상 공고를 노린다면 공동수급 구성 능력이 참가 자격의 일부가 됩니다.

허용 공고에서도 방식이 갈립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 전원이 공사 전체에 연대책임을 지고 실적은 출자 지분율만큼 나눠 인정받습니다. 분담이행은 공종을 나눠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지고 실적도 맡은 부분만 인정됩니다. 한 구성원이 이행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구성원이 책임지는 범위가 다르고, 낙찰 후 인정받는 실적의 범위도 다릅니다. 실측에서는 공동이행이 634건으로 분담이행(104건)의 약 6배였습니다. 발주기관이 책임 소재가 단순한 연대 구조를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구성 방법과 협정서 실무는 공동수급 컨소시엄 가이드에서, 법적 근거는 공동계약 법 해설에서 다뤘습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도 70건 있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을 그 지역 업체와 함께 수행하도록 공고가 강제하는 형태입니다. 역외 회사는 지역 파트너를 확보해야 참가할 수 있고 지역 회사는 큰 공사에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지역 제한 경쟁 실측과 함께 읽으면 지역 조건 전체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