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 하자보수: 세 보증금의 법령 지도와 리스크의 가격표

입찰보증금은 낙찰받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국고로 귀속됩니다. 전자입찰에서는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투찰 시 현금 부담은 없지만, 낙찰 포기의 대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서에 의해 청구되는 구조로 바뀐 것뿐입니다. 투찰가 실수를 낙찰 포기로 수습하려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이행 실패 시 귀속되며, 보증서 발급 기관이 대신 물어낸 뒤 회사에 구상하므로 보증서 방식이라고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담보하며, 공사 종류별로 요율이 다르고 일부 계약은 면제됩니다.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각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참가자 관점에서 세 보증은 리스크의 가격표입니다. 계약금액 10억 공사라면 이행 실패의 즉각 비용이 1억(계약보증금)이고, 낙찰 포기의 비용이 입찰금액의 5%입니다. 무리한 저가 수주의 손익을 계산할 때 이 숫자들이 분모에 들어가야 합니다.

1. 낙찰 포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투찰 전에 이행 가능성을 끝내는 것이 입찰보증금 각서의 청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보증서 발급 한도를 재무 관리 지표로 둡니다. 수주가 늘면 보증 한도가 병목이 되고, 한도 초과는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준공 서류에 함께 기록합니다. 반환 청구는 회사가 챙겨야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