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준 하도급업체가 물품을 보내지 않을 때, 반환 청구와 보증 청구 순서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납기가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으면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먼저 하도급계약서에서 납품기한과 선급금 반환 조항, 해제와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하고 선급금보증서를 받아 두었는지 찾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선급금보증서가 있으면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고, 보증이 없거나 보증금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민법 제544조와 제548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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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선급금이 애초에 나가는 구조
공공 하도급에서 선급금은 발주처가 원청에 준 선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수리, 시공, 용역수행을 시작하도록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도 같은 15일 기한을 두고, 이어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한다고 적습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준 선급금이 발주처에서 받은 선금에서 나온 돈이어도, 반환은 계약서와 보증서, 민법 절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청구합니다.
계약서와 보증서 확인
하도급계약서에서는 물품의 납품기한, 선급금의 지급 시기와 반환 조건, 계약 해제 사유, 납품이 늦어졌을 때의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선급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체 내역과 지급 조건을 적은 문서를 함께 모아 둡니다.
선급금을 줄 때 보증서를 받았는지가 회수 경로를 가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사나 공제조합이 하도급업체의 선급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선급금보증서를 내고, 보증서에는 보증 금액과 보증 기간, 청구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보증 금액과 기간은 발주처와 원청 사이에 적용되는 국가계약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5조는 선금을 지급할 때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보증 금액은 선금액에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정합니다. 보증 기간은 선금지급일 이전에 시작하고,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이면 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잡습니다. 하도급의 선급금보증서도 이 구조를 따라 발급되므로 보증서 앞면의 금액과 기간을 먼저 봅니다. 하도급 계약에 보증 조항이 없어 보증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보증서가 없다면 보증 청구를 건너뛰고 반환 청구로 갑니다.
내용증명 최고와 해제 통보
납기가 지났다면 이미 이행지체 상태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정합니다. 최고는 며칠 안에 물품을 보내라는 기한을 정해 보내는 독촉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재촉한 기록은 증거가 약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발송일과 도달일을 남깁니다.
물품이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해서 그 시기를 넘기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계약이 정기행위입니다. 민법 제545조는 정기행위라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 진행 일정에 맞춰 들어와야 하는 자재처럼 납품 시기가 계약의 목적이었는지를 계약서와 발주서에서 확인합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6조), 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하도급업체는 받은 선급금을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선급금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가장 빠른 회수 경로입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안 되므로 보증서의 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보증서에 적힌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맞춥니다. 통상 보증서와 선급금 지급 증빙, 계약 해제 통보 사본,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명 자료를 묶어 냅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것과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고, 보증기관은 지급 뒤 하도급업체에 구상합니다. 보증 금액이 선급금 전액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부분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계속 청구합니다.
선급금 반환 청구
보증서가 없거나 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보증금으로 남은 부분이 있으면 하도급업체에 직접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툼이 없는 금전 청구라면 법원의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빠릅니다. 상대가 이의를 하거나 금액이 크면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상대가 계약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청구와 병행해 상대방 계좌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 은닉을 막는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재무 상태가 나쁘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부터 보는 순서가 회수에 유리합니다.
이자는 계약서의 지연이자와 지체상금 조항으로 청구하고, 약정이 없으면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연 6분)로 잡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오갑니다. 하도급지킴이로 선급금을 보냈다면 시스템에 남은 지급 기록을 이체 증빙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급금을 줬는데 보증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보증 청구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반환 청구로 갑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를 통보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불안하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납기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바로 해제해도 되나요
원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뒤 해제입니다(민법 제544조). 납품 시기가 계약의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정기행위로 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민법 제545조). 상당한 기간의 길이는 거래 내용과 관행으로 판단하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보증금을 청구해 받았는데 선급금 전액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보증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하도급업체에 계속 청구합니다. 보증은 반환 채무를 담보한 것일 뿐 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잔액과 지연이자,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원청과 하수급인 사이의 대금 지급 기한과 하도급지킴이 구조는 공공공사 하도급 가이드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서명 전에 읽는 순서는 용역 계약 특수조건 읽기가,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법령 지도는 세 보증금의 법령 지도가 다룹니다.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과 제9항, 민법 제544조와 제545조, 제546조, 제548조, 제551조, 제741조, 상법 제5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72호, 시행 2026년 8월 25일)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계약서와 특수조건, 보증서 약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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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근거가 된 조문은 본문 끝의 출처 문단에 모아 적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의 현행 조문을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고, 개별 계약과 보증서 약관, 특수조건이 이 글의 일반 설명보다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