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체는 총회가 의결로 뽑고, 5천만 원은 다른 법의 기준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뽑는 감정평가업체는 조합 총회의 의결로 선정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이고, 실무에서 함께 말하는 수의계약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 선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이 설계자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과 변경을 조합 총회의 의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계약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가 5천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계약은 조합 정관과 평가 목적, 선정 주체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이 글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기준을 다루며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한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분석을 내 공고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로그인 없이 마감 전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하면 참가 판단 월 3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감정평가업체 선정과 변경은 총회가 의결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제4항은 설계자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과 변경을 조합 총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시장과 군수등이 선정하고 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의결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총회 의결을 갈음하는 규정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제21조제4항이 정한 것은 입찰 방법이 아니라 총회 의결입니다. 조합이 선정 주체인 감정평가업체를 고를 때 거치는 절차는 총회의 의결이고, 한번 뽑은 업체를 바꿀 때도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유찰 뒤 수의계약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요건이다
같은 법 제21조제3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고시에 따른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2회 이상 유찰된 뒤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길을 둡니다. 경쟁입찰 원칙과 유찰 횟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4항이 정한 총회 의결 절차를 따릅니다. 제3항의 2회 유찰 요건을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적용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먼저 계약을 맺은 뒤 총회에서 선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제4항의 의결을 거쳤는지를 확인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계약부터 하면 절차의 순서가 어긋나고, 의결을 거쳐 선정하면 이 조문이 정한 절차를 지킵니다. 경쟁입찰을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평가 금액은 두 곳 이상의 산술평균이다
총회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6조제2항제1호는 재산과 권리의 평가에 도시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하고,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재산과 권리 평가에서 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읽어 이 준용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은 시장과 군수등이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 이상, 조합 총회의 의결로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평가 금액을 정합니다.
관리처분을 위한 평가라면 조합이 총회 의결로 뽑은 업체 하나의 평가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과 군수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가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같은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와 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평가 목적이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조합 내부 참고를 위한 임의 평가라면 이 구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도시정비법의 계약 기준이다
수의계약 5천만 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있는 숫자입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와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한 규정이고, 같은 호의 마목과 바목은 긴급한 상황,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된 사유를 둡니다. 이 열거는 도시정비법 제29조가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를 대통령령에 맡긴 규정에 따른 기준입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2025년 11월 14일 시행)도 제1조에서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위임 근거로 두고 제6조에서 일반경쟁과 이 예외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은 준용 대상으로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열거하지 않고, 제2항제1호는 재산과 권리의 평가에 제74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감정평가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숫자를 국가계약법의 일반 수의계약 한도로 읽는 것도 어긋납니다. 도시정비법 쪽 수의계약의 구분과 한도는 정비사업 조합 수의계약 여섯 가지 경우가 시행령 조문대로 표에 옮겼습니다.
계약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세 가지
개별 계약이 적법한지는 조문 번호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조합의 정관입니다. 정관이 계약 체결 방법과 금액별 절차를 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평가의 목적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재산 평가인지, 조합 내부 판단을 위한 참고 평가인지에 따라 필요한 평가자 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선정 주체입니다. 조합이 총회 의결로 뽑은 것인지, 시장과 군수등이 선정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총회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이라고도, 용역비가 5천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의 판단은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 자료, 계약서 원문,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확인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 없이 총회 의결로만 감정평가업체를 뽑아도 되나요
제21조제4항이 정한 선정 절차는 총회 의결이므로 조합이 뽑는 감정평가업체는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경쟁입찰과 2회 유찰 뒤 수의계약은 같은 조 제3항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둔 요건이라 감정평가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관이 입찰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용역비가 5천만 원을 넘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 계약체계 안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의 금액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 계약의 한도로 쓰지 않는 숫자입니다. 정관의 금액별 절차 규정과 평가 목적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총회가 감정평가업체 한 곳을 의결했으면 평가가 끝난 건가요
평가 목적이 관리처분계획의 재산 평가라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평가는 도시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해 시장과 군수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 총회가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각각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조합이 선정한 한 곳의 평가만으로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체계 차이는 같은 나라장터, 다른 법이 정리하고,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사유의 전체 갈래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가 다룹니다. 공고문의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를 읽는 화면은 무료 가입으로 여는 공고 분석에서 열립니다.
출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제21조제3항과 제4항, 제56조제1항과 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시행 2026년 9월 18일)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6년 7월 1일) 제74조제4항제1호나목과 제2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제24조제1항제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시행 2025년 11월 14일) 제1조와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원문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법성은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 자료, 계약서, 해당 조례의 원문이 우선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정비사업 조합 수의계약 여섯 가지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는 나라장터 수의계약 한도가 아니다
- 같은 나라장터, 다른 법: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지도
-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시행령 26조의 다섯 갈래와 유찰의 출구
지금 열린 공고를 바로 분석해 보세요
수주나비가 지금 열린 공고 하나를 골랐습니다. 무료 사전 분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중인 공고를 직접 분석하려면 무료 가입이 필요합니다. 무료 계정은 월 3건까지이고 카드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공고의 참가 자격과 계약 조건 확인하기
수주나비에서 나라장터 공고를 열면 NAVI가 공고문의 참가자격과 제출 서류, 마감을 원문 근거와 함께 보여줍니다. 첨부를 읽지 못한 공고는 공고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그 한계를 결과에 표시합니다. 무료 플랜으로 월 3건까지 참가 판단 결과를 받아 봅니다. 카드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수주나비에는 마감 전 공고 3,187건이 올라와 있고, 그중 208건은 견적으로 겨루는 수의계약입니다.
가입 전에 분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려면 실제 공고 분석 실물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수의계약 요건과 절차: 경쟁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계약을 따내는 수의계약의 허용 요건, 소액 견적 실무, 기회 포착 방법을 입찰 실무자 시각으로 정리했다.
혁신조달이라는 별도의 문: 신제품 기업의 공공 판로
신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 할 때 일반 경쟁입찰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혁신조달의 세 가지 신청 경로, 기업 적합성 판단 기준, 준비에서 납품까지 현실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계약방법 한눈에 읽기: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조건과 참가 자격
나라장터 공고의 계약방법 항목을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네 방법의 참가 자격과 법 근거, 소액수의 견적 금액 기준을 공고문을 읽는 순서로 담았습니다. 나라장터 개찰 82,851건 실측에서 네 방법의 비중과 경쟁 규모도 함께 봅니다.
다음 단계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제21조제3항과 제4항, 제56조제1항과 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시행 2026년 9월 18일)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제24조제1항제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시행 2025년 11월 14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