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나라장터, 다른 법: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지도

예가 범위의 차이는 낙찰률 분포의 폭 차이로 나타납니다. 지방 공고는 예정가격이 ±3% 안팎에서 흔들리므로 같은 하한율이라도 안전 마진을 더 두어야 하고, 사정률(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 계산 습관도 국가 공고와 달라야 합니다. 하한율 개정 시차는 전환기의 함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지방 공고만 새 하한율이었고, 2026년 1월 30일부터 국가 공사가 따라왔으며, 물품과 용역은 2026년 5월 26일에 합류했습니다. 이 기간의 과거 개찰 데이터를 볼 때는 어느 법, 어느 시점의 하한율 아래에서 만들어진 분포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역 배려의 차이는 경쟁 구도를 가릅니다. 지방 공고의 지역제한과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은 참가자 풀을 그 지역으로 좁혀 주므로, 해당 지역 업체에는 경쟁이 얕은 구간이, 밖의 업체에는 참가 불가능한 구간이 됩니다. 우리 실측에서 지자체 공고의 경쟁자 중앙값이 36곳으로 가장 붐볐지만, 지역제한이 걸린 공고만 따로 보면 풍경이 다릅니다.

1. 공고를 열면 발주기관부터 확인해 어느 법의 세계인지 정합니다. 계산 규칙이 그다음에 옵니다.
2. 과거 개찰을 참고할 때는 같은 법, 같은 하한율 시기의 사례로 한정합니다. 전환기를 섞으면 분포가 왜곡됩니다.
3. 본점 소재지의 지역제한 공고 목록을 상시 감시합니다. 지방계약의 지역 배려는 우리 지역에서는 문턱이 아니라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