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수의계약 여섯 가지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는 나라장터 수의계약 한도가 아니다
정비사업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여섯 가지다.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전기와 소방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다른 공사 법령에 따른 공사는 8천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은 5천만 원 이하다. 여기에 소송과 재난복구 같은 긴급 사유와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사유가 더해진다. 이 금액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가 정한 정비사업 계약에만 적용되는 기준이고,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아래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수의계약 한도가 아니다. 검색 결과에 함께 나오는 소액수의 견적 한도와 바꿔 읽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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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어느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같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같은 항 단서가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그 예외를 정한 조문이 시행령 제24조다. 제24조제1항은 다시 둘로 나뉜다. 제1호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는 지명경쟁의 경우를, 제2호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를 열거한다. 이 글이 옮기는 것은 제2호다. 지명경쟁의 한도는 제1호가 따로 정하는데 수의계약 한도보다 크다.
실무에서 이 조문을 적용하는 기준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2025년 11월 14일 시행) 제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맺는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고시 제8조는 수의계약을 할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최초 입찰 때 정한 조건에서 바꾸지 못하게 한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여섯 경우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옮기면 여섯 가지다.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고, 나목은 같은 법의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다. 다목은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고, 라목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이다. 마목은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고, 바목은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다. 같은 조 제1호 나목이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정하므로 가목의 건설공사에도 전문공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섯 경우 가운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마목과 바목이다. 마목은 소송이나 재난복구처럼 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고, 바목은 일반경쟁입찰에 입찰자가 없거나 한 곳만 응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다. 둘 다 추정가격 한도가 아니라 절차 사유다.
| 목 |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본문 |
|---|---|
| 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 다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 라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 마 |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 바 |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24호) 제24조제1항제2호 본문을 옮겼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LSW/lsInfoR.do?lsiSeq=287285&efYd=20260701.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나라장터 수의계약 한도와 무엇이 다른가
이 여섯 경우는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공고의 수의계약 한도가 아니다. 나라장터의 국가기관 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가 수의계약 사유와 한도를 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전기와 정보통신과 소방시설처럼 다른 공사 법령에 따른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물품과 용역 2천만 원 이하를 소액수의 범위로 둔다(2026년 6월 3일 시행 조문 기준). 같은 전문공사 수의계약이라도 지자체 발주 소액수의 한도는 2억 원이고 정비사업 계약 한도는 1억 원이다. 계약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인지, 조합과 추진위원회인지에 따라 답을 내는 법이 갈린다. 두 체계가 나뉘는 구조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가 정리했고, 나라장터 공고의 계약방법을 읽는 절차는 계약방법 한눈에 읽기가, 국가계약법의 전체 구조는 국가계약법 개요가 다룬다.
조합이 확인하는 순서
- 계약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사업시행자등의 정비사업 계약이면 이 여섯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발주한 나라장터 공고라면 각 계약법의 수의계약 조항을 본다.
- 계약 대상을 공사, 물품, 용역, 그 밖의 계약으로 나눈다.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전기와 소방처럼 다른 공사 법령의 공사인지에 따라 한도가 갈린다.
- 추정가격을 해당 목의 한도와 맞춘다. 추정가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개별 계약의 근거를 함께 보고 산정한다.
- 마목의 긴급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다는 사유를 회의록과 문서로 남긴다.
- 바목의 유찰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유찰 횟수가 2회 이상인지와 공고 절차의 기록을 확인한다. 시공자 선정의 2회 유찰은 고시 제26조제2항이 총회등의 의결을 따로 요구한다.
- 라목의 "그 밖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안은 금액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차입 같은 사안은 계약의 성격을 따져 개별 근거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 안이면 곧바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나
추정가격이 한도 안에 든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 제29조제1항 본문과 고시 제6조제1항의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이고 제24조제1항제2호는 그 예외 사유다. 예외를 적용해 수의계약을 선택할지는 조합의 정관과 총회 의결 등 사업 단계의 절차를 함께 보고 정한다.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 고시 제8조가 정한 대로 보증금과 기한을 뺀 조건을 최초 입찰과 다르게 바꾸지 못한다.
시공자 선정도 이 여섯 경우로 판단하나
시공자 선정은 같은 고시의 다른 절차가 따로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은 일반경쟁입찰이 응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2회 유찰 조항이 시공자 선정만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시공자 선정 사안이면 고시 제26조제2항의 의결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운영경비 차입도 5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되나
라목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말한다. 추진위원장의 운영경비 차입이 라목에 들어간다는 문장은 시행령 본문에 없다. 금액이 한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 근거를 붙이지 않고 계약의 성격과 개별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년 6월 23일 타법개정) 제24조제1항제2호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7285&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P&ancYnChk=0.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2025년 11월 14일 시행) 제6조제1항과 제8조, 제26조제2항.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조합의 정관과 규약,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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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24호) 제24조제1항제2호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2025년 11월 14일 시행) 제6조와 제8조, 제26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2026년 6월 3일 시행분)를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현행 조문 원문과 조합의 정관, 규약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