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의 국경선: 한도 150억 시대의 지도

지역제한은 발주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규모의 공고라도 제한 여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한도 금액도 층이 있습니다. 지방계약의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목적물마다 다르고, 국가계약은 WTO 정부조달협정 때문에 88억원에 묶여 있습니다. 발주 주체마다 한도가 다르고 개정 적용 시점도 갈리므로, 숫자를 외우기보다 공고문의 참가 자격 단락을 읽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지역제한의 경제학은 단순합니다. 참가자 풀을 관할 지역으로 줄이면 경쟁이 얕아집니다. 우리 실측에서 지자체 공고 전체의 경쟁자 중앙값은 36곳이었지만, 지역제한이 걸린 공고는 그 지역 면허 업체 수가 상한이 됩니다. 청소 용역에서 봤던 원리(제한이 걸리면 61곳 추첨이 10곳 추첨이 된다)가 지리 축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한도 상향은 이 효과를 더 큰 공사로 확장한 것이라, 지역 업체에는 150억원까지의 공사가 이웃끼리의 경쟁이 됐고, 수도권 대형 업체에는 그만큼의 시장이 국경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점 이전이라는 전략적 선택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발주가 많은 지역에 본점을 두는 것은 지역제한 시장의 입장권을 사는 일이고, 실제로 발주 집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면허 업체의 전입이 관찰됩니다. 다만 위장 이전은 조사와 제재의 대상입니다.

1. 우리 본점 관할의 지역제한 공고를 기본 감시 대상으로 둡니다. 법이 걸러 준 얕은 경쟁이 거기 있습니다.
2. 한도의 실제 적용 여부를 뉴스가 아니라 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국경선이 움직이면 참가 가능 목록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3. 역외 확장을 계획한다면 지역제한 밖 규모(한도 이상)의 공고와 공동수급 구성을 먼저 봅니다. 국경은 우회로가 아니라 규칙으로 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