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 본점 소재지가 자격인 제한과 한도 150억원

지역제한은 발주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규모의 공고라도 제한 여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일반경쟁과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의 구분은 입찰 방식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도 금액도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계약의 종합공사 한도는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오르고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3억 3천만원 미만입니다. 국가계약은 WTO 정부조달협정 때문에 88억원에 묶여 있습니다. 발주 주체마다 한도가 다르고 개정 적용 시점도 갈립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공고문의 참가 자격 단락을 직접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제한의 효과는 단순합니다.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관할 지역으로 좁히면 경쟁자 수가 줄어듭니다. 우리 실측에서 지자체 공고 전체의 경쟁자 중앙값은 36곳이었습니다. 지역제한이 걸린 공고는 그 지역 면허 업체 수가 상한이 됩니다. 공고당 경쟁자 수의 전체 분포는 입찰 경쟁률 통계에, 지역제한 공고에 실제로 몇 곳이 응찰하는지는 지역 제한 공고 경쟁 실측에 정리했습니다. 청소 용역 공고에 참가 제한이 걸리자 추첨 대상이 61곳에서 10곳으로 줄었습니다. 지역으로 제한해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한도를 올리면 이 효과가 더 큰 공사까지 미칩니다. 지역제한이 걸린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같은 지역 업체끼리만 경쟁하고 수도권 대형 업체는 그 공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본점 이전이라는 선택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발주가 많은 지역에 본점을 두는 것은 지역제한 공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 일입니다. 실제로 발주가 많이 몰리는 지역일수록 면허 업체가 그 지역으로 본점을 많이 옮깁니다. 다만 위장 이전은 조사와 제재의 대상입니다.

1. 우리 본점 관할의 지역제한 공고를 기본 감시 대상으로 둡니다. 이런 공고는 참가 자격이 지역 업체로 좁혀져 경쟁자가 적습니다.
2. 한도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공고문의 참가 자격 단락으로 확인합니다. 한도가 바뀌면 참가 가능한 공고 목록이 공고 시점부터 바뀝니다.
3. 역외 확장을 계획한다면 지역제한 밖 규모(한도 이상)의 공고와 공동수급 구성을 먼저 봅니다. 지역제한 공고에 대응할 때도 공동수급 같은 규칙에 맞는 방법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