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물가변동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은 청구 후 30일이 원칙
국가기관과 맺은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올리려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이면 각 차수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내야 하고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청구 내용을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보완 완료를 통지받은 날까지는 그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시행 2026년 4월 30일) 제22조 제3항과 제5항, 제6항이 정한 국가 공사 계약의 규칙입니다. 물품을 반복해 납품하는 단가계약이나 우수조달물품의 단가 조정은 다른 규정과 창구를 따르므로 이 글의 기한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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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준공대가 수령 전까지가 조정신청의 기한입니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어야 시작됩니다(제22조 제3항). 조정이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는 같은 조 제1항이 가리키는 시행령 제64조와 시행규칙 제74조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64조는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를 조정 요건으로 둡니다. 어느 계약이 이 요건을 채웠는지와 조정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약서와 지수 산정으로 따로 정하는 문제이고, 이 수치는 요건을 정한 기준이지 어느 계약의 증액권을 곧바로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제3항이 기한으로 삼는 지점은 준공서류의 접수가 아니라 준공대가의 수령입니다. 준공대가를 수령한 뒤에는 이 조항이 둔 신청 기한이 지난 상태가 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공사를 차수로 나눠 진행하므로 각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이 그 차수의 신청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3차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2차 준공대가를 이미 받았더라도 3차분 조정은 3차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조정이 끝난 계약금액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 다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이 90일 안의 조정을 예외로 둡니다.
증액 청구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붙입니다
제4항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조정 대상 공사량과 단가, 변동 산정의 근거를 내역서에 담아 청구와 함께 냅니다. 내역서가 빠진 청구나 조정요건을 채우지 못한 청구는 뒤에서 다루는 제6항의 반송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낸 날짜와 발주기관이 접수한 사실은 수신 문서로 남겨 두면 30일의 기산일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합니다
제5항은 발주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예산배정의 지연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같은 항이 덧붙입니다. 이 30일은 발주기관이 조정 절차를 처리하는 기한입니다. 그 기간 안에 조정된 금액의 지급 완료까지 끝낸다고 조항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완기간 제외와 반송은 다른 조치입니다
제6항은 못 채운 청구를 다루는 두 갈래를 둡니다.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3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구 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고, 청구서를 반송받은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해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보완요구는 기존 청구를 유지하는 절차이고 반송은 청구를 돌려보내는 처리여서, 30일에서 빠지는 것은 보완에 걸린 기간뿐입니다. 반송 뒤 다시 낸 청구는 새 청구이므로 발주기관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다시 셉니다.
절차마다 남겨 두는 기록을 비교합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절차마다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할 증적이 다릅니다. 30일의 기산일과 빠지는 기간을 따질 근거이므로 절차 순서로 묶어 둡니다.
| 절차(조문) | 규칙 | 남겨 둘 기록 |
|---|---|---|
| 신청(제3항) |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이면 각 차수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을 냅니다. | 발주기관이 청구를 접수한 기록과 그 접수일 |
| 첨부 내역서(제4항) |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청구와 함께 냅니다. | 청구와 함께 낸 계약금액조정 내역서의 사본 |
| 30일 조정과 협의 연장(제5항) | 발주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예산배정 지연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합니다. | 조정기한을 늘릴 때 계약상대자와 나눈 협의 기록 |
| 보완요구 기간 제외와 반송(제6항) |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보완 완료를 통지받은 날까지는 30일에서 빠집니다. 조정요건 불충족이나 증빙 미첨부이면 발주기관이 사유를 적어 반송하고, 계약상대자는 반송사유를 충족해 다시 청구합니다. | 보완요구 통보일과 보완 완료 통지일, 반송사유 문서와 재청구 접수 기록 |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지방계약 체계의 일반조건이 적용되고, 민간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법과 그 계약의 조건을 따릅니다. 개별 계약의 특수조건이 일반조건과 다르면 특수조건이 우선입니다. 어느 계약이 조정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와 조정 금액의 산정도 계약서와 지수로 따로 정하는 문제여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준공대가 수령 전에 어떤 서류를 냈는지만으로 권리가 지켜지는지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공서류를 냈고 검사도 끝났는데 아직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제3항의 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이고 서류 접수나 검사 완료가 기한을 끝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대가 청구 뒤 지급이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정 사유가 정해지면 준공 단계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신청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완요구를 받으면 30일이 그대로 흐르나요
아닙니다.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보완 완료를 통지받은 날까지는 3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6항). 보완 완료 통지가 발주기관에 닿은 날부터 남은 기간을 이어서 셉니다. 두 통지가 오간 날짜를 서류로 남겨 두면 제외 기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자체 공사나 하도급 계약도 같은 기한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의 조문은 국가기관 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지방계약 체계의 일반조건이,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법과 그 계약의 조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공고의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설계변경 사유의 조정신청 기한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이 정리했습니다. 차수로 나뉘는 계약 구조는 장기계속계약 입찰 이해가, 국가계약법 체계 전반은 국가계약법 개요가 다룹니다. 물가변동 조정이 필요한 공사 공고는 진행 중인 공사 공고 찾기에서 확인하고, 그 공고의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는 무료 가입으로 여는 공고 분석 화면에서 원문 근거와 함께 봅니다.
출처: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년 4월 1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4월 30일)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행정규칙 정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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