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은 30일 이내가 원칙
국가기관과 계약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시행 2026년 4월 30일) 제20조 제10항이 제8항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이면 각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가 그 차수의 신청 기한입니다. 청구를 받은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배정 지연 같은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제20조 제8항이 덧붙입니다. 이 글은 국가계약 기준으로 썼고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개별 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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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조정신청 기한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은 제8항 전단의 조정청구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라고 규정합니다. 준공대가를 수령한 뒤에는 이 조항이 둔 신청 기한이 지난 상태가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었는데 조정신청을 뒤로 미루면 마지막 대가를 받는 순간 기한이 지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진행하므로 각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가 그 차수의 신청 기한입니다. 변경이 어느 차수의 공사인지 먼저 가리고 그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을 냅니다.
준공서류 접수와 대가 수령은 다른 절차다
준공서류를 냈다고 조정신청 기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40조 제1항은 공사를 완성한 뒤 검사에 합격하면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둡니다. 순서대로 보면 준공서류 접수, 검사, 대가 청구, 대가 수령은 각각 다른 단계이고 제20조 제10항이 기한으로 삼는 지점은 마지막의 대가 수령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대가를 청구한 뒤라도 실제로 준공대가를 받기 전이면 신청 기한 안입니다. 다만 대가를 청구한 뒤 곧바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확정되면 준공 단계를 기다리지 않고 조정신청을 준비합니다.
조정청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조정한다
제20조 제8항은 발주기관이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예산배정 지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같은 항이 이어집니다. 30일은 발주기관이 조정 절차를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이 조항이 그 안에 조정된 금액의 지급까지 끝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신청을 낸 날짜와 접수 확인, 협의로 정한 연장 일정을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기간 경과를 따질 근거가 됩니다.
조정이 끝나기 전 공사비는 개산급으로 받는다
조정이 끝나기 전에도 기성대가의 일부를 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제39조의2는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성대가를 신청할 때 개산급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개산급은 설계변경으로 들어간 공사비를 조정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일부 받는 방법입니다. 개산급으로 실제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은 계약서와 발주기관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는 순서
- 계약서에 붙은 일반조건 판본과 특수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글이 옮긴 조문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이고 개별 계약에 다른 특수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계변경 지시나 통지를 받은 날과 조정신청을 낸 날을 기록합니다. 30일 기간은 발주기관이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이면 변경이 어느 차수의 공사인지 확인하고 그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신청합니다.
- 조정 전 기성대가가 필요하면 제39조의2 제2항의 개산급 신청사유 서면을 기성대가 신청에 붙입니다.
- 30일이 지나거나 연장 협의가 있으면 협의 내용과 예상 조정 일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공서류를 냈는데도 조정신청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0항의 기한은 준공서류 접수가 아니라 준공대가 수령입니다. 제40조 제1항의 절차대로 검사에 합격하고 대가를 청구한 뒤라도 실제 대가를 수령하기 전이면 기한 안입니다. 다만 수령이 가까울수록 남은 시간이 줄어들므로 설계변경이 정해지면 바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세요.
30일이 지났는데 조정이 안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제20조 제8항은 30일 이내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배정 지연 같은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발주기관에 연장 협의 여부와 예상 조정 일정을 문서로 확인하고 청구일과 회신을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조정이 늦어지는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협의와 정산에서 근거가 됩니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도 같은 기한인가요
이 글의 조문은 국가기관 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체계와 그에 따른 일반조건이 적용됩니다. 조문 번호와 기한의 세부가 같은지는 발주 공고의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가 나뉘는 구조는 장기계속계약 입찰 이해가 정리했습니다. 낙찰 뒤 계약 체결과 착수의 절차는 낙찰 후 계약과 착수 절차 정리가, 국가계약법 체계 전반은 국가계약법 개요가 다룹니다.
출처: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2026년 4월 1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4월 30일) 제20조 제8항과 제10항, 제39조의2, 제4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국가 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안내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둡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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