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수의계약 총량 제한 시행, 기초는 연 5회와 2억 원, 광역은 연 7회와 3억 원까지인 대상 범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제395호가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회계연도에 같은 계약상대자와 맺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수의계약, 이른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건수와 금액 상한이 생겼습니다. 시, 군, 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업체와 연 5회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로, 그 밖의 시와 도는 연 7회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건수와 금액이 둘 다 기준 안에 있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그 해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는 같은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더 맺지 못합니다.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나오는 입찰공고와 수의계약 안내 공고부터 적용합니다.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공고가 나온 날이 적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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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진행 중 공고 보기어떤 계약이 한도 대상인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수의계약입니다. 1인 견적으로 맺는 소액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인 견적으로 맺는 금액 구간은 일반기업과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이고, 청년 창업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우대 대상과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입니다.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소액 수의계약과 입찰로 진행하는 계약은 이번 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같은 계약상대자와 맺는 계약을 셉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계약과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인 공사 계약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제한 건수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제한 금액에는 산입해 누계 관리합니다. 추정가격이 499만 원인 계약은 건수를 늘리지 않고 금액만 더하고, 추정가격이 정확히 500만 원인 계약은 건수와 금액에 모두 셉니다. 부가가치세를 금액에 포함해 세는지는 예규가 정하지 않았으니 계약하려는 기관의 지침을 보고 판단합니다.
건수와 금액은 기관 단위로 따로 센다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아니라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 사무 기구별로 각각 구분해 적용합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본청과 산하 사업소는 따로 셉니다. 반면 같은 단위 안에서는 계약 분야를 나누지 않고 공사와 물품, 용역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어느 시청 본청과 공사 계약 2건, 물품 계약 1건을 맺었다면 본청 기준 3건으로 합산합니다. 같은 시의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와 맺은 계약은 본청 건수에 합치지 않고 사업소 기준으로 따로 셉니다. 예규의 수치는 최대 한도입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기관은 이 한도 안에서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수치는 해당 기관의 공고와 지침이 우선입니다.
한도 예외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한도를 넘겨 계약하려면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로 예외를 허용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시, 군, 구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익월 15일까지 시와 도에 보고하고, 시와 도는 시, 군, 구 자료를 포함해 익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합니다. 시와 도는 보고 내용에서 누락된 수의계약이 있는지와 심의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이나 부적정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시와 도 자신의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가 확인합니다.
교육청과 공립학교, 국가기관에는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계약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 즉 교육청과 공립학교는 이 수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해 관리하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국가기관이 맺는 계약은 국가계약법 체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이 예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가 나온 배경
이 한도는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가 2026년 8월 13일 보도자료로 발표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의 한 부분입니다.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해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건수와 금액 상한을 신설했습니다. 같은 발표에는 수의계약 공개 강화도 들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해 왔는데, 공개 항목을 명확히 하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는 단체장과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이 관련된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이미 금지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와 제12조도 공직자나 그 가족과 지분 관계가 있는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먼저 지금 보는 공고가 1인 견적인지 2인 이상 견적인지를 견적 공고문의 참가 자격과 견적 제출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수의계약의 허용 사유 전체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절차 차이는 수의계약 요건과 절차에, 소액 견적의 제출 순서는 소액수의견적 견적서 제출 단계에, 국가 발주와 지방 발주의 법 차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하려는 기관이 자체 한도를 두고 있는지와 그 수치를 확인합니다. 시행 전인 올해 초에 이미 맺은 계약을 이번 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예규가 정하지 않았으니 해당 기관 회계 부서의 지침을 보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초에 이미 맺은 계약도 한도에 합산되나요
부칙은 2026년 11월 6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나오는 입찰공고와 수의계약 안내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을 이번 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금액을 셀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는 예규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려는 기관 회계 부서의 지침을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99만 원짜리 계약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건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금액에는 들어갑니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제한 건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제한 금액에는 산입해 누계 관리합니다. 추정가격이 정확히 500만 원이면 건수와 금액에 모두 셉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계약과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한도 적용 자체가 없습니다.
시청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나눠 계약하면 한도가 따로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 사무 기구별로 각각 구분해 셉니다. 다만 같은 단위 안에서는 공사와 물품, 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본청과 맺은 공사와 물품 계약은 합쳐서 세고,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와의 계약은 따로 셉니다. 각 기관이 이 한도 안에서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제395호(행정안전부 예규, 2026년 11월 6일 시행) 제5장 제3절 2의 다 항과 부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규 원문 페이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7646&chrClsCd=010201,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물 130722의 개정 예규 첨부 파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30722,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2026년 8월 13일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와 제12조.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각 기관의 자체 한도는 해당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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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제395호(행정안전부, 2026년 11월 6일 시행) 제5장 제3절 2의 다 항과 부칙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규 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물 130722의 개정 예규 첨부 파일,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2026년 8월 13일 보도자료를 확인해 옮겼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