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대금 신청서는 대표자가 내고, 못 낼 때는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공동계약의 선금과 기성대가, 준공대가 신청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구성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구성원별로 구분해 적습니다. 대표자가 부도나 파산, 해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내지 못할 때는 국가 계약이면 다른 모든 구성원이 연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면 잔존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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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신청 창구는 대표자 한 곳이다
국가 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제11조 제1항은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해 기재한 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지방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가도 대표자가 구성원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구성원이 제각기 청구서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구 창구는 대표자 한 곳이고, 신청서 한 장 안에 각 구성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이 구성원별 금액이 실제 지급의 단위가 되므로, 신청서의 금액 배분이 어긋나면 지급도 어긋난 금액대로 이뤄집니다.
대표자가 못 낼 때는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낸다
국가 요령 제11조 제1항은 대표자가 부도나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다른 모든 구성원이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지방 요령 6.가도 대표자가 파산이나 해산, 부도 등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제출하게 합니다.
연명 제출에는 대표자를 뺀 나머지 구성원 전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구성원 일부만의 제출은 조문이 말하는 연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명 제출은 신청서를 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씁니다. 부도, 파산, 해산은 조문이 든 예시이고 이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연명 제출의 사유가 됩니다. 대표자가 늦거나 협조하지 않는 개별 사정이 이 사유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살피고 발주기관 계약담당에게 확인해 판단합니다.
신청 주체와 수령 주체는 다른 문제다
창구가 대표자라고 해서 대금이 대표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양쪽 요령 모두 신청서의 구성원별 금액대로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자나 주계약자가 받는 예외는 선금의 주계약자관리방식 처리에만 있고 기성대가와 준공대가까지 넓어지지 않습니다. 구성원별 지급 기준과 선금 수령 경로는 공동계약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구성원별 지급과 공동계약 선금 수령인이 다룹니다.
이 기준이 다루지 않는 범위
여기 정리한 기준은 발주기관에 대가 신청서를 누가 내는지 정한 행정 절차입니다. 공동수급체 안에서 청구 업무의 분담, 다른 구성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압류, 구성원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급의 행정 기준만으로 구성원 사이의 계약 관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신청서를 내주지 않으면 구성원이 직접 낼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 요령 모두 대표자가 부도나 파산, 해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때 나머지 구성원이 연명 또는 전원 명의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대표자가 청구를 미루는 개별 사정이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발주기관 계약담당의 판단을 받습니다.
구성원 한 곳만 자기 몫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양쪽 요령 모두 신청서는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해 한 장으로 내는 구조이고 예외인 연명 제출도 잔존 구성원 전원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일부 구성원만 따로 신청서를 내는 경로는 없습니다. 자기 몫의 지급이 걱정된다면 신청서에 적힌 구성원별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확인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신청하면 대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신청 주체가 대표자에서 잔존 구성원으로 바뀌어도 지급 단위는 그대로입니다. 국가 요령은 이 연명 신청의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선금까지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게 하고,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도 신청서의 구성원별 금액대로 각 구성원에게 갑니다.
관련 글과 공고 확인
선금을 주계약자가 일괄로 받았을 때 부계약자에게 넘기는 5일 기한은 공동계약 선금 수령인이 정리했고,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차이와 협정서에서 볼 항목은 공동수급체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차이가 다룹니다. 공동수급이 허용되는 공고는 공공 공고 찾기에서 공고문의 공동수급 허용 여부와 이행방식 표기로 확인합니다.
출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시행 2026년 1월 2일) 제11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812&chrClsCd=0102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382&chrClsCd=010201.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공동수급협정서와 공고문,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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