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단가 인상, 조달청에 신청하는 경로와 심사 근거

우수조달물품의 납품 단가를 올리려면 수요기관이 아니라 조달청에 신청합니다. 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단가로 납품을 요구하기만 하므로, 단가를 바꾸는 길은 조달청과 계약을 고치는 것뿐입니다. 계약기간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 제42조에 따라 단가 조정을 요청해 수정계약을 맺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원가계산서와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 같은 가격자료가 심사의 중심이고 인상 폭은 시판가격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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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는 수요기관이 아니라 조달청과 정한다

우수조달물품 계약은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체결하는 3자 단가계약이거나 총액계약입니다(지정 관리 규정 제38조 제1항). 조달청과 업체가 단가를 정해 두면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규격과 수량을 골라 납품을 요구할 뿐 가격을 협상하지 않고, 업체도 개별 기관에 등록 단가와 다른 값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지정 고시된 우수조달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이 둔 수의계약 대상이라 수요기관은 경쟁 절차 없이 이 단가로 바로 삽니다. 대신 단가 관리는 조달청과 맺은 계약 안에서만 이뤄지므로 인상이 필요하면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이고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되며(제25조 제1항), 계약기간은 그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제41조 제1항).

계약기간 중 수정계약으로 올리는 경로

계약기간 중에 단가를 고치는 정식 경로는 수정계약입니다. 지정 관리 규정 제42조 제1항은 우수제품의 지정규격이 추가되거나 삭제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증감과 단가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 같은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수정계약을 허용합니다. 단가 인상은 이 가운데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화면에서 해당 3자 단가계약을 골라 수정계약 요청으로 넣고 인상 사유서와 가격자료를 붙입니다. 조달청이 배포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과 조달사용설명서의 우수제품 재계약 및 수정계약 요청 편이 화면 순서를 안내합니다.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때와 같은 수준의 가격자료를 요구합니다.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체결 요청 때 받는 자료로 원가계산서와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이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내라고 하므로 수정계약 심사도 이 기준을 따라갑니다. 원가계산서로 낼 때는 투입 자재별 거래자료가 확인돼야 하고,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제품은 기간을 조정해 냅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긴 요청은 반려됩니다(제38조 제5항).

조달청은 원가와 시판가를 같이 본다

인상 심사에서 조달청은 원가가 실제로 올랐는지와 같은 제품의 시판가도 올랐는지를 함께 봅니다. 업체는 원가계산서의 자재비와 노무비, 경비가 계약 체결 때보다 오른 흐름을 투입 자재별 거래자료로 증빙합니다. 우수제품 제도는 납품 단가를 민간 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하도록 운영되므로, 원가만 오르고 시판가가 그대로면 인상 폭이 제한됩니다. 계약요청일 전월 기준 3개월의 거래실례가격과 구매실례가격으로 이 비교를 하고, 조달청은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자료의 1차 검토를 맡길 사업자를 두기도 합니다. 인상 사유가 원자재 상승이면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나 해당 원자재의 공시 가격 같은 객관 지표를 같이 붙이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수정계약 말고 법이 정한 조정 경로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이 조정률을 산출합니다. 산정식과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정하고, 우수제품 계약의 이행과 관리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따르므로(제38조 제8항)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을 먼저 읽습니다. 조정기준일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고, 조정된 단가는 그 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9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5항의 예외를 봅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그 기간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조정됩니다. 조달청은 2021년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금액을 이 근거로 올려 주고 나라장터와 우수조달물품협회에 조정청구를 안내했습니다. 인상 사유가 물가 상승이면 법정 조정 요건에 닿는지 먼저 확인하고,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계약으로 새 단가를 협의합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우면 재계약 시점을 쓴다

지정기간이 처음 연장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장된 기간 안에서 재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제42조 제2항). 재계약할 때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완전히 같아도 조달청은 가격자료처럼 계약내용의 변동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므로(제42조 제3항), 인상이 필요하면 이 시점에 새 가격자료를 내어 단가 조정을 같이 심사받으면 절차가 한 번에 끝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수정 대상이 없어지므로 인상 시점은 계약기간 안으로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가 인상 신청을 수요기관에 내면 처리되나요

처리되지 않습니다. 3자 단가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조달청이라 수요기관에는 등록 단가를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 수정계약을 요청하거나 물가변동 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한 지 90일이 안 지났는데 원자재가 급등하면 조정을 못 받나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64조 제5항은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조정 없이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합니다. 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므로 급등을 보이는 물가지수와 원자재 거래자료를 붙여 청구합니다.

인상된 단가는 어느 납품분부터 적용되나요

물가변동 조정으로 올린 단가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되고, 수정계약으로 올린 단가는 계약 체결 뒤 종합쇼핑몰에 반영된 값으로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일 전에 납품 요구가 들어간 물량은 옛 단가로 결제되므로 조정 요건이 보이면 신청을 미루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법령상 갈래는 수의계약의 법령 지도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고칠 때의 신청 기한은 설계변경 조정신청 기한이,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의 구성은 중소기업 우대제도 법령 지도가 정리합니다.

출처: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6-49호, 2026년 10월 14일 시행)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제3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과 제6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 상향 조정 안내(2021년 6월 2일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개별 계약의 특수조건과 조달청 안내가 이 글보다 우선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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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6-49호, 2026년 10월 14일 시행)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의 행정규칙 원문으로 옮겼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따릅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입니다. 개별 계약의 특수조건과 조달청 안내가 이 글의 일반 설명보다 우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