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의 경비 여섯 비목에 정해진 요율이 없는 이유

공사 원가계산의 경비 여섯 세비목에는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 2025년 5월 1일 일부개정 시행)의 공사원가 제19조는 이 여섯 비목의 정의만 적고 조문에 비율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 비목은 소모품비, 여비와 교통비와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법정부담금입니다. 이 글은 공사의 원가계산 기준을 다룹니다. 물품과 용역의 제조원가 제11조에도 비슷한 이름의 항목이 있지만 별도 조문이라 그 내용을 공사 경비의 근거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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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세비목에 비율이 없는 이유

제19조는 여섯 항목을 경비의 세비목으로 정의하는 조문입니다. 각 항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적을 뿐, 몇 퍼센트로 계상하라는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 몇 퍼센트, 여비교통비 몇 퍼센트처럼 고정 비율로 말하는 것은 이 조문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경비 금액은 제19조 제2항이 정한 근거로 산정합니다. 시공기간 동안의 소요량, 제34조의 원가계산 자료, 계약서, 영수증이 그 근거입니다. 일정률로 계상하라는 문장이 없으므로 원가계산서에 적는 경비는 그 공사에 실제로 들어갈 양과 근거 서류로 정합니다.

여섯 세비목이 가리키는 것

  •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같은 소모용품 구입비용입니다. 보조재료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뺍니다.
  •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입니다.
  •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하는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같은 세금과 공공단체의 공과금입니다.
  • 도서인쇄비는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인쇄비, 사진제작비(VTR 포함),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입니다.
  • 지급수수료는 법령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입니다.
  •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급수수료만 산정 방법이 적혀 있다

여섯 비목 가운데 지급수수료만 조문에 산정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조문이 예로 드는 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입니다. 조문은 이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보증기관이 최고 등급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로 계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최저요율의 숫자는 이 예규에 없습니다. 실제 숫자는 보증기관의 요율표와 그 공사의 원가계산서에서 확인합니다. 보증의 종류와 법령 구조는 세 보증금의 법령 지도가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여섯 비목의 금액은 요율표에서 읽는 값이 아닙니다. 그 공사의 원가계산서와 계약서, 영수증, 제34조의 원가계산 자료에 있는 값입니다. 같은 소모품비라도 공사 규모와 시공기간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므로 고정 비율로 잡으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예정가격과 투찰가의 관계는 투찰가 계산 첫걸음에서 다루고, 예규가 놓인 법령 위임 구조는 국가계약법의 위임 구조 지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 여섯 비목을 고정 비율로 계상해도 되나요

고정 비율로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공사원가 제19조는 여섯 항목의 정의만 적고 비율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제19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시공기간의 소요량, 원가계산 자료, 계약서, 영수증으로 산정합니다.

지급수수료의 보증요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 예규에는 요율 숫자가 없습니다. 보증기관이 최고 등급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로 계상한다는 산정 방법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 숫자는 보증기관의 요율표와 원가계산서에서 확인하는 값입니다.

이 기준이 물품과 용역 원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은 공사원가 제19조입니다. 제조원가 제11조에도 비슷한 이름의 항목이 있지만 그 조문이 정한 내용은 별도이므로 공사 경비의 근거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공고문에서 참가 자격과 원가 관련 서류가 적힌 자리는 공고문 해부도가 항목별로 정리했고, 마감 전에 확인할 서류의 순서는 첫 투찰 서류 점검표가 다룹니다. 확인한 공고의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는 무료 가입으로 여는 공고 분석 화면에서 NAVI가 원문 근거와 함께 보여줍니다.

출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 2025년 5월 1일 일부개정 시행) 공사원가 제19조와 제19조 제2항, 제34조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여섯 비목의 비율은 이 예규 조문에 없고, 별표의 수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공사의 경비 산정은 원가계산서와 현행 조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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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 2025년 5월 1일 일부개정 시행) 공사원가 제19조와 제19조 제2항, 제34조 원문을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여섯 비목의 비율은 조문에 없고 별표의 수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