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은 계약금액으로 가리고, 매입액은 청구액의 1.5%로 정한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지는 계약금액으로 가리고, 얼마를 사야 하는지는 대금청구액으로 계산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경기도조례 제8884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별표1은 공사도급, 용역, 물품 구매와 수리, 제조 계약을 매입 대상으로 두고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000만 원 미만 계약을 제외합니다. 대상이면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채권을 삽니다. 면제 대상인지 가리는 계약금액과 매입액을 계산하는 대금청구액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경기도 조례 기준이고 다른 시도의 비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기준, 개별 면제 여부는 각 조례와 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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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인지 가리는 기준은 계약금액이다

별표1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을 공사도급, 용역, 물품 구매와 수리, 제조 계약으로 둡니다. 같은 별표는 그 가운데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 원 미만인 계약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판정의 첫 번째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전체의 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이면 대금 청구를 몇 번으로 나눠도 매입 대상이고, 계약금액이 1,800만 원이면 청구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청구를 나눈 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다시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1.5%다

대상으로 정해진 계약은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별표1의 매입 기준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입니다. 청구액이 1억 원이면 매입기준액은 150만 원이고 청구액이 3억 원이면 450만 원입니다. 제7조 제4항은 이렇게 산출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버리도록 정합니다. 청구액이 9,930만 원이면 1.5%는 148만 9,500원인데 5천 원 미만을 버려 148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비율과 절사는 경기도 조례의 기준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과 절사는 각 조례 원문에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도시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 제1항 단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대도시의 조례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도시라도 발주기관이 인구 100만 이상이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면 그 도시 조례의 기준을 따릅니다. 공고를 받으면 발주기관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면 그 도시의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찾습니다.

면제와 감면은 계약마다 다르다

매입 대상이어도 채권을 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조는 매입을 면제하는 경우를 두고 시행규칙은 매입액을 감경하는 경우를 둡니다. 어떤 계약이 면제나 감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열거하는 자격별로 달라집니다. 별표2에도 면제 관련 자격이 있으나 이 글은 그 항목을 모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계약의 면제 여부는 공고문의 채권 조항과 조례 원문, 발주기관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매입필증과 매입 증명은 전자로 처리된다

제9조는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둡니다. 제11조는 전자로 매입한 때 담당 공무원이 매입 사실의 증명을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하게 정합니다. 종이 증서 제출 외에 전자 증명도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공고에서 발주처가 어떤 증명 방식을 인정하는지, 나라장터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조례가 정하지 않으므로 발주처 안내를 따릅니다.

매입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계약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판정은 계약 하나를 단위로 합니다.
  2. 발주기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고 자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경기도 조례 대신 그 도시 조례를 봅니다.
  3.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제10조 면제와 시행규칙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를 매입기준액으로 계산하고 5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5. 채권을 사자마자 되파는 즉시매도의 비용과 계약 상대방이 매입 비용을 정산해 주는지는 계약서와 발주처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액이 1,800만 원이면 채권을 안 사도 되나요

안 사도 됩니다. 경기도 조례 별표1은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000만 원 미만 계약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발주한 계약이면 그 조례의 기준으로 다시 가려야 합니다.

대금을 나눠 청구하면 매입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상 제외는 계약금액 전체로 판정하고 매입액은 각 청구액의 1.5%로 계산합니다. 3억 원 계약의 대금을 세 번에 나눠 1억 원씩 청구하면 매 차수에 150만 원의 채권을 삽니다. 한 번의 청구가 소액이어도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매입 대상입니다.

채권을 산 비용은 발주처가 감당해 주나요

조례는 매입 의무와 기준만 정합니다. 채권을 산 뒤 바로 되팔 때 생기는 실제 부담과 계약 상대방이 그 비용을 정산으로 보전해 주는지는 조례가 정한 범위가 아닙니다. 개별 계약에서의 처리는 계약서 조항과 발주처 답변으로 확인하세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법 체계 차이는 같은 나라장터, 다른 법: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지도가 정리했습니다. 낙찰 뒤 계약 체결과 착수의 순서는 낙찰 통보 후 계약 체결까지: 서류, 보증, 착수 순서 정리가 다룹니다. 세 보증금의 요율 구조는 입찰, 계약, 하자보수: 세 보증금의 법령 지도와 리스크의 가격표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경기도조례 제8884호, 2026년 5월 26일 일부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별표1, 제7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ordinSeq=2130689).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공고문과 계약서,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례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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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경기도조례 제8884호, 2026년 5월 26일 일부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별표1, 제7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ordinSeq=2130689)에서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비율, 즉시매도 비용, 계약 상대방의 비용 정산은 이 조문에 없어 발주처와 해당 조례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