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는 정말 경쟁이 덜한가: 차수 낙찰 16,505건의 실측

재공고 전체의 경쟁자 중앙값(15곳)이 첫 공고(21곳)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종을 섞어 센 결과입니다. 재공고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구조입니다. 유찰의 주된 원인은 응찰 부족이고, 응찰 부족은 참가자가 원래 적은 용역과 물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공고 묶음에는 소수 경쟁 업종이 첫 공고 묶음보다 많이 들어 있고, 업종을 섞어 평균을 내면 재공고 쪽이 낮아 보입니다. 같은 업종끼리 비교하는 순간 그 차이는 사라지거나 뒤집힙니다. 수백 곳이 들어오는 공사에서 유찰 원인은 응찰 부족이 아니라 예정가격 초과 같은 가격 사유이므로, 다시 나온 공고에는 같은 참가자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낙찰률 중앙값은 세 업종 모두에서 첫 공고와 재공고의 차이가 0.1%포인트 안입니다. 재공고라고 해서 발주처가 예산을 올려 잡거나 참가자들이 가격을 낮추는 일은 통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한율 공식과 경쟁 구조가 가격을 정한다는 이 시리즈의 결론이 재공고라는 단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셈입니다. 물품에서 5곳 이하 소수전 비중이 47.7%에서 55.4%로 오르는 것이 그나마 유의미한 변화인데, 이것도 가격(88.5%에서 88.6%)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쟁 완화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준비 비용의 재사용 때문입니다. 한 번 검토한 공고가 다시 나오면 공고문 분석, 자격 확인, 원가 계산이 이미 끝나 있으므로 참가의 한계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재공고의 83%는 1차에서 끝나므로 두 번째 기회는 대체로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초금액, 규격, 마감)를 첫 공고와 대조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유찰에는 이유가 있고, 발주처는 그 이유를 고쳐서 다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고기관 단위로도 재공고 비율이 갈립니다. 조달청 다섯 지방청 실측에서는 공고 상태가 재공고인 비율이 인천지방조달청 15.5%에서 대전지방조달청 27.1%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조달청별 공고 특성 비교에서 청별 수치를 비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