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의 금액 기준, 지자체별 추정가격 구간과 확인 조항
지역제한 입찰은 지자체가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관할 지역의 업체만 받는 입찰로, 추정가격이 법이 정한 금액 미만인 계약에만 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한도는 종합공사 150억원,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건설기술 용역과 설계, 공사감리,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3억 3천만원입니다. 2026년 4월 24일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종합공사의 한도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는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상한이고 그 금액 미만 공고에 제한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한 여부와 소재지 기준은 공고문의 참가 자격 단락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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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공종과 업종마다 한도가 다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에 한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합니다. 그 금액을 시행규칙 제24조가 공종과 업종별로 나눠 정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입니다. 2026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령 제620호로 개정 시행된 시행규칙이 종전 100억원이던 한도를 15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근거는 2025년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입니다.
-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입니다.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처럼 건설산업기본법 밖의 법령이 정한 공사가 여기 들어오며 이 10억원 한도는 이번 상향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 건설기술 용역(건설기술진흥법)과 설계, 공사감리 용역(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 용역(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추정가격 3억 3천만원 미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을 별도 한도로 둡니다.
- 그 밖의 용역과 물품의 제조, 구매는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지자체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입니다. 그 고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관할 안의 군과 구에 5억원을 적용합니다.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도 상한은 5억원입니다.
발주 주체가 다르면 상한도 다르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릅니다. 국가기관의 지역제한 상한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묶인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입니다. 공사는 추정가격 88억원, 전문공사와 전기, 정보통신 공사는 10억원을 넘기지 못합니다(조달청 입찰방법 안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한도는 2025년 11월 발표대로 150억원 미만까지 올랐지만 국가기관 발주 공사는 협정상 고시금액을 넘기지 못해 88억원이 유지됩니다. 상한 자체도 고시로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올리면서 지역제한 대상 상한도 함께 올랐습니다.
한도 안이라도 확인할 조항이 따로 있다
한도 미만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참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서는 추정가격 표기와 본점 소재지 기준일, 관할 범위와 인접 지역 포함, 참가 자격 문구를 함께 봅니다.
- 미만 기준과 추정가격 표기. 한도는 모두 미만으로 정해져 추정가격이 한도와 같은 공사는 지역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어떻게 넣는지는 공고가 따로 정하므로 공고의 추정가격 표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 본점 소재지와 기준일.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 등록 서류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관할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법인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그 180일 기준일 이후인 신규사업자는 등록 뒤 기간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 관할 범위와 인접 지역. 제한 범위는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와 도의 관할이고 발주기관이 시군구 같은 기초 단위로 좁히지 않습니다. 인접한 시와 도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는 현장이 인접 관할에 걸쳐 있을 때, 납품지나 유지, 보수 대상 시설이 인접 관할에 있을 때,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일 때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 공고문 우선과 문의. 지역제한은 발주기관의 재량 사항이라 한도 미만 공고에도 제한이 없는 일이 생깁니다. 공고의 지역제한 소재지 판단기준 항목과 참가 자격 문구를 함께 읽고 다르게 읽히면 발주기관에 문의합니다. 자격 조항을 읽는 순서는 자격 미달 공고를 거르는 순서가 정리합니다.
지역제한이 붙어도 경쟁이 줄지는 않는다
지역제한은 소재지만 따지고 실적이나 평가는 보지 않아서 관할 안의 면허 업체는 모두 들어옵니다. 수주나비 실측에서 지역제한이 걸린 전자입찰의 응찰 중앙값은 165곳으로 제한이 없는 공고의 40곳보다 많았고 1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63곳과 5곳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2026년 8월 20일 집계, 개찰 결과가 연결된 전자입찰 323건). 한도가 150억원으로 오르며 지역제한이 붙을 수 있는 공사 규모는 커졌지만 어느 공고가 경쟁이 적은지는 제한 조건의 종류보다 그 조건을 채우는 업체 수가 정합니다. 실측 근거는 지역 제한 공고 경쟁 실측에, 한도와 본점 기준의 법령 체계는 지역제한 입찰의 법적 근거에, 제한경쟁과 일반경쟁, 수의계약의 구분은 입찰 방식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정가격이 딱 한도와 같은 공사도 지역제한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미만으로 정하므로 추정가격이 한도와 같은 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공사는 150억원, 전문공사는 10억원, 건설기술 용역은 3억 3천만원이 각각 그 경계입니다. 그런데도 공고문에 지역제한이 적혀 있다면 추정가격 표기와 자격 조항을 대조해 발주기관에 문의합니다.
본점을 옮기면 다음 공고부터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기간 요건이 있어 바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해당 관할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180일 기준일 이후인 신규사업자만 등록 뒤 기간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이전 뒤 기간이 차기 전에 낸 투찰은 자격 없는 투찰이 되고 위장 이전은 조사와 제재 대상입니다.
지역제한 공고에 이웃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세 예외에 해당하면 맞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이 현장이 인접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납품지나 유지, 보수 시설이 인접 관할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인접한 시와 도의 업체를 제한 범위에 포함하게 합니다. 공고의 지역제한 소재지 판단기준에 인접 포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3항과 제4항(행정안전부령 제620호로 2026년 4월 24일 개정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 조달청 입찰방법 안내, 2025년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수주나비 운영 DB 실측(개찰 연결 전자입찰 323건, 2026년 8월 20일 집계).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금액 기준과 소재지 판단 요건은 개정이 잦고 공고별 자격 조건은 공고문 원문과 발주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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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수십 페이지, 10분 안에 읽는 법: 자격 탈락을 막는 확인 순서
지역 제한을 못 보고 투찰해 1순위 낙찰 후 부적격이 된 실제 사례처럼, 공고문 사고는 읽는 순서로 막습니다. 참가자격, 마감과 제출 방식, 하한율, 함정 조항의 4단계 확인 순서입니다.
계약방법 한눈에 읽기: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조건과 참가 자격
나라장터 공고의 계약방법 항목을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네 방법의 참가 자격과 법 근거, 소액수의 견적 금액 기준을 공고문을 읽는 순서로 담았습니다. 나라장터 개찰 82,851건 실측에서 네 방법의 비중과 경쟁 규모도 함께 봅니다.
다음 단계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2026년 4월 24일 개정 시행본(행정안전부령 제620호)으로 옮겼습니다. 국가기관 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 조달청 입찰방법 안내를 따릅니다. 응찰 실측은 수주나비 운영 DB 집계(전자입찰 323건, 2026년 8월 20일)입니다. 공고별 자격과 금액 기준은 공고문 원문이 우선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