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70%, 최초 신청은 구간에 따라 30%에서 50%
국가기관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의 70%가 총 한도이지만 처음 신청할 때 지급되는 금액은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30%에서 50%로 더 낮게 정해집니다.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72호 제34조가 총 한도와 최초 신청 구간, 구간을 넘는 예외, 추가 지급의 확인 절차를 따로 둡니다. 내 계약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구간을 넘는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새 규정이 어느 신청부터 적용되는지를 제34조와 제148호 부칙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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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중 공고 보기총 한도 70%와 최초 신청 구간은 다른 규정이다
제34조 제1항은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도 같은 대상에 듭니다. 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 일부의 수정과 변경을 요구해 체결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계약상대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70%는 선금 전체의 상한입니다. 처음 신청하면 그대로 나오는 비율이 아닙니다. 최초 신청에서 지급하는 통상 범위는 제2항과 제4항이 계약금액 구간으로 따로 나눕니다. 물품 구매 계약은 제1항의 대상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매 계약을 제조로 읽어 총 한도와 구간 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다른 결론이 나오므로 계약서와 공고문이 정한 계약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최초 신청 구간은 공사와 물품 제조, 용역이 다르다
제2항은 최초 신청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구간 이하로 신청하면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했습니다. 제4항이 정한 구간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 계약의 구간입니다.
-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30%
-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40%
- 계약금액이 20억 원 미만이면 50%
물품 제조와 용역 계약의 구간입니다.
-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30%
-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40%
- 계약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50%
수해복구공사에는 같은 조항이 별도 구간을 둡니다. 제5항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신기술을 쓰는 물품과 용역에서 기술개발투자 자금이 이행 초기에 집중되는 경우,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적합성 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제4항 금액 이외에 계약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 지급을 정합니다. 구간 표만으로 개별 지급액을 확정하지 말고 이런 별도 사유도 같이 봅니다.
첫 신청이 구간을 넘을 때의 예외
제6항은 최초 선금 신청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금액을 넘는 선금을 요청할 때, 계약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부터 70%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첫 신청에서 70%가 통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인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달렸으므로 왜 구간 이상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근거를 신청 서류에 담습니다.
추가 지급은 사용내역이나 공정률 확인 뒤에 나온다
제7항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뒤 추가 지급을 요청할 때,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선금의 사용내역이나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지급하게 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의 제출을 정합니다. 추가 지급도 제1항의 총 한도 안에서 나옵니다. 최초 지급분과 추가 지급분을 합친 선금 전체가 계약금액의 70%를 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와 14일 지급 기한의 기산일
제3항은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담은 선금사용계획서와 해당 계약에만 쓰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필요하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게 합니다.
지급 기한의 기산은 제4항 본문이 정합니다. 해당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기산일이 신청일에서 보완서류 제출일로 밀리므로 날짜를 다시 셉니다.
새 규정의 적용 기준일은 신청 접수일이다
제148호 부칙 제1조는 이 예규를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34조 제2항과 제6항과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눴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각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일은 선금 신청을 받은 날입니다. 계약체결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에 계약을 맺었어도 선금 신청이 7월 1일 뒤라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신청이 들어간 선금은 신청 당시의 규정을 봅니다. 신청일이 두 시행일 사이에 걸리는 계약은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발주기관에 확인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할 조건을 고르는 순서
- 계약서와 공고문에서 계약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준의 대상은 공사, 물품 제조, 용역이고 물품 구매는 열거에 없습니다.
- 계약금액을 제4항 구간에 대입해 최초 신청의 통상 상한을 계산합니다.
- 구간 이상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필요하면 제6항의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할 근거를 준비해 둡니다.
- 선금사용계획서에는 하수급인 지급계획을 담고 그 계약만 쓰는 선금전용계좌도 준비합니다.
- 이미 받은 선금이 있으면 사용내역이나 공정률 증빙을 정리한 뒤 추가 지급을 요청합니다.
- 신청 접수일이 2026년 4월 30일과 7월 1일 가운데 어느 시행일 뒤인지는 발주기관에 물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신청할 때 선금 7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지급 범위는 제4항 구간인 30%에서 50%입니다. 제6항이 계약의 목적과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최초 신청의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게 하므로 첫 신청에서 구간 이상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이고 총 한도 70%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품 납품 계약도 70% 선금 대상인가요
제1항이 열거하는 대상은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이고 물품 구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납품 계약이 구매인지 제조인지는 계약서와 공고문이 정한 계약 종류로 판단합니다. 구매 계약의 선금 지급 여부와 한도는 이 표가 아니라 공고의 지급조건과 발주기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선금이 구간까지인데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7항의 추가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이나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이 확인된 뒤 추가 지급이 나옵니다.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정리해 두고 추가로 받을 금액까지 합쳐도 총 한도인 계약금액 70% 안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관련 글과 공고 확인
선금 지급 때 내는 보증 금액의 하한 계산은 선금보증 금액 계산 글에, 보증기간의 시작과 길이 규칙은 선금보증 기간 규칙 글에 정리했습니다. 낙찰 뒤 계약 체결과 착수 절차는 낙찰 후 계약과 착수 절차 정리에 있습니다. 선금 지급조건이 적힌 공고는 공공 공고 찾기에서 공고문의 지급조건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출처: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72호(발령과 시행 2026년 8월 25일) 제34조 제1항부터 제7항과 제36조 제2항, 같은 예규 제148호 부칙 제1조와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R.do?admRulSeq=2100000284266&admRulId=34470&joTpYn=Y&languageType=KO&chrClsCd=010202&prmlNo=172&prmlYd=20260825&efYd=20260825. 개정규정 시행일: 일반 규정 2026-04-30, 제34조 제2항과 제6항과 제7항 2026-07-01.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이 글은 국가기관 계약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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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72호(발령과 시행 2026년 8월 25일) 제34조 제1항부터 제7항과 제36조 제2항, 제148호(2026년 4월 1일) 부칙 제1조와 제3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부칙상 일반 시행은 2026년 4월 30일, 제34조 제2항과 제6항과 제7항은 2026년 7월 1일이며 적용은 각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입니다. 이 글은 국가기관 계약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