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초과 수량 청구, 설계서와 계약조건에서 찾는 조항 네 가지

관급자재의 초과 수량 대금을 청구하는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7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급자재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에는 제20조와 제23조의 계약금액 조정과 기간 조정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제19조의6 제2항과 제3항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 수량이 늘었는데 발주기관이 늘어난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으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해 투입하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대가를 통보 당시의 가격으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해 지급합니다. 셋째는 하수급인이 직접 쓰는 하도급계약서의 초과 물량 정산 조항입니다. 앞의 두 조항은 발주처와 원청 사이의 근거라서 하수급인은 원청과 맺은 계약서에서 같은 처리를 받는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설계서상 관급 물량이 시공에 필요한 물량보다 적어 생긴 초과는 청구할 근거가 있고, 하수급인의 과다 소요로 생긴 초과는 하수급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설계서와 계약조건에서 확인할 조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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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물량을 넘는 수량이 생기는 두 갈래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비용을 부담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이고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설계서에 적힌 관급 물량이 발주처가 줄 자재의 기준량입니다. 발주처는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의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 자재를 직접 공급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레미콘과 철근, 아스콘, 상수도관, 조명기구가 흔한 품목입니다.

설계 물량을 넘는 수량은 두 갈래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설계서의 물량 산정 자체가 실제 시공 물량보다 적게 잡힌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 물량은 맞는데 시공 과정에서 허실과 로스로 더 많이 쓴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설계 쪽 문제라서 발주처가 물량을 늘려 공급하거나 대금을 조정합니다. 뒤의 경우는 수급 책임 쪽이라 초과분을 시공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급인이 청구를 따지려면 납품 확인서와 타설 일지로 초과 원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립니다.

설계서와 계약조건에서 확인할 조항 네 가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7항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급자재의 수량과 품질, 규격, 인도 시기와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이 변경에는 제20조와 제23조가 적용됩니다. 조달청 질의회신은 설계서상 관급 물량이 시공에 필요한 물량보다 부족하면 이 항으로 수량을 변경해 발주기관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구하려면 설계서의 물량 산출 근거와 실제 투입 수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설계서끼리의 모순을 발견하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급 물량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도 통지 없이 시공을 진행하면 초과분의 귀책을 따질 때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3.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 수량이 늘었는데 발주기관이 늘어난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뒤 증가분을 직접 구입해 투입하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의 대가를 통보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해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해 지급하고, 사급으로 바뀐 부분은 제20조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4. 하도급계약서의 초과 물량 정산 조항입니다. 위 세 조항은 발주처와 원청 사이의 근거이고 하수급인이 직접 쓰는 근거는 하도급계약서입니다. 관급자재 목록에 내 공종 물량이 있는지, 설계 물량을 넘는 부분을 누가 부담하는지,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은 추가 공급이나 사급 전환 대가가 하수급 대금에 반영되는지를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정산 협의 전에 원청에게 명문으로 묻는 서면을 남깁니다.

청구가 막히는 경우 세 가지

하수급인의 과다 소요가 원인인 경우

레미콘은 타설 때 허실이 생기고 펌프와 배관에 남는 양도 있습니다. 설계 물량을 넘긴 원인이 시공 관리 쪽이면 초과분은 하수급인이 부담합니다. 하도급계약서에 로스율이나 초과 소요 부담 조항이 있으면 그 숫자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협의 없이 임의로 사서 쓴 경우

조달청 질의회신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자재를 사들여 시공한 비용과 그 조립이나 타설에 들어간 부대비용에는 제20조와 제23조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족을 알았다면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사급 전환을 받은 뒤 투입해야 합니다.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재를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이행 전 통지 없이 공사를 끝낸 경우

제19조의2는 설계서의 누락과 오류를 발견하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통지하게 합니다. 모자람을 알고도 통지 없이 타설을 끝내면 초과가 생긴 시점과 원인을 증명할 기록이 부족해집니다. 납품 확인서와 타설 일지, 통지 서류가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 물량보다 많이 써서 자재가 모자라면 원청이 알아서 사 주나요

아닙니다.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물량이 기준이라 초과분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청에게 부족 사실을 알려 발주처에 제13조 제7항의 수량 변경이나 설계변경을 요청하게 하고, 발주처가 추가로 공급하거나 제19조의6의 사급 전환 통보를 내리면 그 뒤에 투입합니다. 하수급인이 원청 동의 없이 사서 쓴 부분은 정산 조항 없이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미 제 돈으로 사서 타설해 버렸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달청 질의회신의 답은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쪽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는 설계서와 시공 당시의 정황, 계약 이행 상황, 귀책 여부를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해 정한다고도 했습니다. 부족 물량임을 보이는 설계서와 수량 산출 근거, 투입 시점이 적힌 자료를 모아 원청과 발주처에 정산을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도급계약서에 초과 물량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도급 조건의 관급자재 목록과 설계서 물량, 실제 수령 수량을 대조해 초과 원인을 문서로 남깁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은 추가 공급이나 사급 전환 대가가 하수급 대금에 반영되는지 묻는 서면 통보가 다음 절차입니다. 서명 전이라면 초과 물량의 부담 주체와 정산 방법을 조항에 넣어 달라고 원청에 요구합니다.

관급자재의 수령과 검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관급자재 공사의 하수급, 수령과 검수 책임 확인 순서에, 설계변경 뒤 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기한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에, 하도급 대금 지급 구조는 공공공사 하도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2026년 4월 1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4월 30일) 제13조 제1항과 제7항, 제19조의2, 제19조의6 제2항과 제3항, 제20조, 제23조, 제39조와 제4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관급자재 물량 부족의 처리는 조달청 나라장터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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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2026년 4월 1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4월 30일) 제13조 제1항과 제7항, 제19조의2, 제19조의6, 제20조, 제23조, 제39조, 제40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관급자재 물량 부족의 처리는 조달청 나라장터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