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 때 지위 승계 요건과 발주기관 승인 서류
관공서와 계약한 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계약상대자가 다른 사업자로 바뀌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조달청 유권해석은 국가기관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사업이 포괄 양수도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승계가 인정되려면 양도양수계약서와 법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계약 건의 사업이 법인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야 하고, 승인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류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정합니다. 이 글은 국가계약 기준으로 썼고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개별 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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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진행 중 공고 보기계약을 맺은 상대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이유
공공계약은 입찰이나 적격심사로 특정 사업자를 골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의 계약상대자는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정해진 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새 사업자등록번호의 새 주체가 생기는 것이므로 상호나 대표자 표기를 고치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상대를 임의로 바꾸게 두면 입찰로 업체를 가린 절차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채권의 양도와 계약상대자 지위의 승계도 다른 일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제6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9호) 제7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32호) 제6조는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곧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다루는 것은 대금을 받을 권리의 이전이고 계약상대자 지위 자체의 이전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지위 자체가 바뀌므로 이 조항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승계가 인정되는 요건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다
조달청 유권해석이 반복해 답한 기준은 사업의 포괄 승계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 계약 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 양수도되면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 사업양수도로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어가면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지위도 승계된다는 답변이 같은 기준입니다.
포괄 양수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 재산과 물적 재산을 일괄해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양도한 쪽은 그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그 사업에서는 상인 자격을 잃는다는 것이 조달청 답변의 설명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법인이라도 이 요건을 서류로 보이지 못하면 승계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양도양수계약서와 법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발주기관에 내는 서류
유권해석이 확인 자료로 든 서류는 양도양수계약서, 법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지위 승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함께 냅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진행 중인 그 계약 건의 사업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의 목적 사업이 계약 사업과 같은지도 발주기관이 보는 부분입니다.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면 계약서의 계약상대자를 바꾸는 변경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서류 목록과 서식은 발주기관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격과 실적, 제재는 별개로 챙긴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됩니다. 법인 번호로 입찰에 참가하려면 법인 명의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업 같은 등록제 업종은 법인이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하고, 영업양도로 등록을 이어받는 별도 신고 절차를 둔 업종은 해당 법령의 절차를 따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업종 법령과 관할 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실적은 지위 승계가 인정되면 함께 이어집니다. 합병이나 분할, 사업양수도로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면 종전 사업자의 이행실적도 승계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합병은 소멸한 쪽의 실적을 합산해 평가하고 분할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을 양수하면 그 사업으로는 제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위 승계를 신청하는 순서
-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와 내야 할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승인 여부와 서류 목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사안입니다.
- 해당 계약 건의 사업이 법인으로 포괄 이전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만듭니다. 이전 대상에 진행 중인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갖춰 지위 승계 신청 공문과 함께 발주기관에 냅니다.
-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뒤 계약서의 계약상대자를 바꾸는 변경 절차를 끝냅니다. 승인 전에 법인 명의로 이행하거나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새로 하고 업종 등록과 면허는 법인 명의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같은 법인이면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릅니다. 대표자가 같아도 계약상대자의 지위는 개인사업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서류로 보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바꾼 뒤 원래 계약대로 일을 이어가면 안 되나요
승인 없이 법인 명의로 이행하면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주체로 바뀐 상태라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지위 승계 승인과 계약서 변경이 끝난 뒤에 법인 명의로 이행하세요.
지자체가 발주한 계약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이 옮긴 조문과 유권해석은 국가기관 계약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체계와 그 일반조건이 적용되고 지위 승계의 인정 여부와 서류는 발주기관이 판단하고 정합니다. 구조가 같은지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세요.
낙찰 뒤 계약 체결과 착수의 절차는 낙찰 통보 후 계약 체결까지 서류와 보증 순서가, 국가계약법 체계 전반은 국가계약법 입찰 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본 구조가,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원청 입찰 없이 공공시장에 서는 법이 다룹니다.
출처: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시행 2026년 4월 30일) 제6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9호, 시행 2026년 4월 30일) 제7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32호, 시행 2026년 1월 2일) 제6조, 조달청 국민신문고 계약법규질의 공개 답변(계약상대자의 사업 포괄 양수도 시 지위 승계와 양도양수계약서, 법인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검토, 합병과 분할과 사업양수도 시 실적 승계 및 적격심사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유권해석 답변은 사례 안내이고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별 계약의 적용은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현행 조문 원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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