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이 따로 나오는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 안에 묶일 것 같은 공정들이 그래서 별도 공고로 나옵니다. 발주처가 통합발주를 하려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는 오랫동안 시행령의 추상적 문구에 기대 있었는데, 2023년 1월 법 개정으로 예외 사유가 법률에 명시됐고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재난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가안보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공사, 그리고 성질상 분리가 곤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전기시설용량 1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소 주설비 등)뿐입니다. 소규모 예외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복합공정이라는 이유로 묶어 발주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1. 전기, 정보통신, 소방 면허가 있다면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단가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분리발주 공고를 직접 수주하는 쪽을 기본 경로로 잡습니다. 법이 내 업종의 공고를 따로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2. 같은 현장의 공고들은 보통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건축 공고를 봤다면 같은 발주처의 전기와 소방 공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발주처 단위로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통합발주로 보이는 공고를 만나면 예외 사유가 공고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통합발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도급과 직접 수주의 구조 차이는 하도급 참여의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실제 발주 경쟁과 수익성은 전기공사 입찰 시장 분석과 소방시설 공사 시장 분석에서 실측으로 정리했습니다.